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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전문건설업자간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등
문서구분	건경 - 58070-606	회신일자	1994.06.07

질의내용

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시 면허보완을 위한 설비공사와 토공사업자에게 공동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나. 열수송관설치공사에서 배관공사보다 토공사 부분의 공사금액.

회신내용

가. 질의"가"에 대하여
귀 질의의 공사가 설비공사와 토공사가 복합된 것으로서 이를 설비공사업자와 토공사업자에게 공동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법 제12조 제2항(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됩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귀 질의의 토공사가 배관공사에 부대 되는 공사인지의 여부는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나, 참고로 부대공사라 함은 별도의 특별한 시공기술이나 장비를 보유하지 않고서도 주된 공종의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고, 시공과정상 주된 공종에 종속된 것이며, 부대 되는 공사는 일반적으로 주된 공사의 규모보다는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78	법인합병에 따른 면허처리 절차	건경 - 58070-671	882

177	면허취소 된 법인과 건설법인의 합병 시 면허취소 전 건설공사실적의 승계 여부	건경 - 58070-2680	779

176	면허취소 당한 법인을 흡수 합병한 법인의 신규면허 신청가능 여부	건경 - 58070-913	748

175	건설업합병 시 존속법인의 공사승계시공 여부	건경 - 58070-160	1010

174	하수관개량공사의 부대공사	건경 - 58070-469	902

173	토공 및 철·콘공사업자가 파일항타공사 등이 포함된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는지 …	건경 - 58070-3121	1143

172	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수목식재공사의 부대공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건경 - 58070-3435	1202

171	조경공사를 토목 및 건축공사의 부대공사로 볼 수 있는 범위	건경 - 58070-3040	1330

170	조경공사를 토목 및 건축공사의 부대공사로 볼 수 있는 경우	건경 - 58070-2493	1044

	전문건설업자간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등	건경 - 58070-606	935

168	입찰참가자격을 토건업체로 제한 시 토목 및 건축공사업면허 보유자의 자격 유무	건경 - 58070-696	1195

167	임대주택건설공사를 전문공종별로 각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는지 여부	건경 - 58070-3433	778

166	일반건설업자의 시공범위	건경 - 58070-362	924

165	일반건설업자의 도시가스배관공사 도급 가능 여부	건경 - 58070-507	957

164	일반·전문건설업자 공동하도급계약 가능 여부	건경 - 58070-1382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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