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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정책권고를 받아들여 건설 재개 방침을 확정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보고했다.

이날 산자부가 발표한 공사재개 후속조치에는 공사 일시중단 기간 중 발생한 계약·협력업체의 비용보상과 지역 주민·경제에 대한 대책이 담겼다.

업체들에 대한 보전 범위와 규모는 한국수력원자력이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공사중단 이전에 진행되던 토지보상과 집단이주, 지원금, 지역상생합의금 등은 당초 계획 또는 합의에 따라 집행한다. 신고리 5·6호기 준공시기 등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다.

산자부는 공론화위원회가 건설재개의 보완조치로 제안한 ‘원전 안전기준 강화’를 적극 수용해 안전관리체계를 전면 강화키로 했다. 모든 원전은 2019년 6월까지 설계기준 사고와 중대사고를 포함해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다수의 원전이 밀집돼 있는 국내 특성을 감안해 동시다발적 사고에 대비한 대책을 개발해 2020년부터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25년 이상 장기 가동 중인 원전에는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2018년 6월까지 모든 원전에 규모 7.0의 지진을 견디도록 내진성능을 보강한다.

이와 함께 원전비리 척결을 위해 원전공공기관과 모든 원전에 대해 구매·조직·시설관리 등의 투명경영여부를 점검한다. 안전 관련 정보공개 대상도 대폭 확대해 사건·사고 조사 및 정기검사보고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인허가 신청서 등도 공개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에 대한 중장기 목표와 방향을 담은 로드맵도 내놨다.

우선, 현재 계획된 신규원전 건설계획은 백지화한다. 노후원전은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해 조기에 폐쇄할 방침이다. 원전 수는 올해 24기에서 2022년 28기로 정점을 찍은 후 2038년 14기 등으로 단계적 감축한다.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 20%까지 확대한다. 폐기물·바이오 중심의 재생에너지를 태양광·풍력 등으로 전환하고 소규모 태양광 산업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이같은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은 연내 마련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원전 감축에 따른 지역과 산업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원전수출 지원 △원전산업 중소·중견기업 판로전원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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