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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노후인프라 보수” 한목소리
발주기관ㆍ지자체 국감내내 도로ㆍ댐ㆍ철도 노후화 ‘도마위’

여야 모두 “안전 달린 문제” 질타

내년 SOC 예산 심의 영향 ‘주목’

주요 공공 발주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국정감사에서 ‘노후시설 급속화에 따른 보수사업’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국감에서 노후 SOC 시설물의 안전 문제와 이에 따른 예산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국정감사 이후 진행될 내년 SOC 예산심의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는 싱크홀 발생의 주원인인 하수관로 노후화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전체 1만616㎞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176㎞가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으로, 30년 이상 사용한 하수관 1393㎞에서 약 42만건의 결함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 국철 58%, 지하철 37%가 노후화된 상태이며 오는 2026년에는 국철과 더불어 지하철 노후 비율도 50%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시의 노후 도로는 현재 32% 수준이지만 10년 후에는 61%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13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시작으로, 한국도로공사(17일), K-water(19일), 한국철도시설공단(20일) 등 지난주 마무리된 국토교통부 산하 4대 발주기관의 국감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도로, 댐, 상수도, 철도 등 노후시설 보수사업의 시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도 등 일반도로의 60.1%가 내구연한을 초과하는 등 도로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지적과 함께 도로 노후화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 가능성이 제기됐다.

댐은 30년 이상 된 노후 비율이 62%로 전체 SOC 시설물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시설물 역시 철도교량, 터널 등 50년 이상 된 구조물이 24%에 달해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노후시설이 본래 기능을 발휘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재정 문제로 최소한의 투자를 선택할 수 있으나, 미룰수록 더 큰 비용이 들고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상준기자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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