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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보럼료 납부한계 여하
문서구분	징수 - 1458.4-21992	회신일자	1984.11.02

질의내용

1.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모두 일괄적용에 가입한 업체로서 산재사고시에 산재처리를 하도업체에서 할 경우 원도급자는 하도업체에게 산재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 원도급자는 연말정산시에 일괄적용에 가입한 하도업체에 지급한 산재보험료를 공제 받을 수 있는지 ?

회신내용

산재보험법 제6조의2 제1항의 규정상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이 이 법에 의한 사업주가 되고, 예외적으로 원수급인인 서면게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고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하고 있는 바,
가. 귀문의 경우와 같이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각각 일괄적용된 사업체라 할지라도 하수급 공사에 대한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되는 것이므로 하도급 부분에 대한 보험료를 원수급인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건설공사 착공신고 및 공사기간 변경신고는 동 법시행령 제4조의3 제3항 및 동 법시행령 제67조에 각각 정한 의무사항이고 변경신고 위반시에는 동 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됩니다.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보럼료 납부한계 여하	징수 - 1458.4-21992	648

693	외항해운업체 사무직원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1458.4-17929	460

692	외국회사 한국연락사무소 대표자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68607-549	666

691	외국인조종사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68607-515	480

690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한 산재보험적용 여부	징수 - 68630-73	419

689	외국기술자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01254-4344	521

688	예술단소속 예술단원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68630-220	412

687	영세민 취로사업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1458.4-9003	582

686	연대보증 회사가 행하는 하자보수공사의 보험가입자	징수 - 32520-10357	710

685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는 전기공사의 산재보험적용	징수 - 01254-11470	819

684	연간 단가계약에 의한 상수도 누수보수공사의 적용	징수 - 1458.	615

683	어선원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01254-184	494

682	아파트관리소장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01254-316	579

681	아파트 관리업체의 보험가입자	징수 - 68607-148	446

680	아파트 관리사업의 산재보험 소급적용여부	징수 - 68607-429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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