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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아파트 관리업체의 보험가입자
문서구분	징수 - 68607-148	회신일자	1993.03.15

질의내용

본 관리소는 이리 소재 세경2차 아파트(임대) 관리를 위하여 소장 이하 20여명의 직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소장명의로 사업자등록도 하였으며 소장명의로 산재보험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가입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질의합니다.
가. 본 회사는 주택관리주식회사로 본사가 경기도 송탄에 있으며 전국 각 도시 (11개 지역)에 임대아파트관리소가 있습니다.

나. 각 지역 아파트관리소마다 10~20명의 직원이 있으며 소장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산재보험 가입신청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장명의로 신청시 접수되는 지역이 있고 일부지역은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신청을 하여야 접수가 된다고 하고 또 일부지역은 사업자등록증도 없이 급여명세서만 제출하여도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회신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보험가입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사업주가 되므로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개인인 경우 소장)
귀소의 보험가입자는 법인으로서 법인의 대표이사가 신고 의무가 있으며 다만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산재보험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야 할 사항을 대리인을 선임하여 행하게 할 수 있음.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694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보럼료 납부한계 여하	징수 - 1458.4-21992	648

693	외항해운업체 사무직원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1458.4-17929	460

692	외국회사 한국연락사무소 대표자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68607-549	666

691	외국인조종사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68607-515	480

690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한 산재보험적용 여부	징수 - 68630-73	420

689	외국기술자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01254-4344	521

688	예술단소속 예술단원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68630-220	412

687	영세민 취로사업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1458.4-9003	582

686	연대보증 회사가 행하는 하자보수공사의 보험가입자	징수 - 32520-10357	710

685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는 전기공사의 산재보험적용	징수 - 01254-11470	819

684	연간 단가계약에 의한 상수도 누수보수공사의 적용	징수 - 1458.	616

683	어선원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01254-184	494

682	아파트관리소장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01254-316	579

	아파트 관리업체의 보험가입자	징수 - 68607-148	447

680	아파트 관리사업의 산재보험 소급적용여부	징수 - 68607-429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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