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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연간 단가계약에 의한 상수도 누수보수공사의 적용
문서구분	징수 - 1458.	회신일자	1983.10.06

질의내용

1. 당사는 서울특별시 북부수도관리사업소와의 계약에 의거 관내 9개 구청지역에서 발생하는 상수도 누수사고에 대한 긴급 보수공사를 전담하고 있는 상·하수도 설비 전문종사업 면허소지 업체로서 상수도의 누수사고는 돌발적이고 긴급을 요하는 것으로 주야 24시간 대기 근무로 긴급 출동하여 신속히 보수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가. 당사의 업종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사업장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당사는 15일간의 긴급 누수보수 공사분을 사후 계약하고 있으나 공사의 성격으로 보아 같은 발주자의 같은 공종으로 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1건공사는(도급액 4,000만원 미만) 년간 공사의 분할과 같은 것으로 년간 도급금액의 합산으로 산정하여 산재보험가입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신내용

건설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은 도급단위별 총 공사금액 4,000만원이상의 건설공사에 적용하고 있으므로, 귀사에서 시공하는 "상수도 누수사고에 대한 긴급 보수공사"는 발주처와 건설업체 간에 불특정 다수의 공사를 일괄 계약체결하는 단일계약이지만, 시공은 발주처의 구체적인 개별지시에 따른 수많은 개별공사로 시공되고 있으므로, 개별적인 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됩니다.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694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보럼료 납부한계 여하	징수 - 1458.4-21992	648

693	외항해운업체 사무직원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1458.4-17929	460

692	외국회사 한국연락사무소 대표자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68607-549	666

691	외국인조종사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68607-515	480

690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한 산재보험적용 여부	징수 - 68630-73	420

689	외국기술자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01254-4344	521

688	예술단소속 예술단원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68630-220	412

687	영세민 취로사업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1458.4-9003	582

686	연대보증 회사가 행하는 하자보수공사의 보험가입자	징수 - 32520-10357	710

685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는 전기공사의 산재보험적용	징수 - 01254-11470	819

	연간 단가계약에 의한 상수도 누수보수공사의 적용	징수 - 1458.	616

683	어선원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01254-184	494

682	아파트관리소장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01254-316	579

681	아파트 관리업체의 보험가입자	징수 - 68607-148	446

680	아파트 관리사업의 산재보험 소급적용여부	징수 - 68607-429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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