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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자체공사에 대한 전문건설업자와의 계약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1999.08.13

질의내용

분양을 목적으로한 자체공사에 대해 다수의 전문건설업자와 해당 부문별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 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해 질의 합니다.
또한 수탁공사(차수별도급계약)에서 전체분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발주처에는 차수별로 신고할때 99년4월1일 이후의 차수로 신고된 건에 대하여 현금지급비율 적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ㅇ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에서는 하도급거래의 개념에 대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 위탁·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고, 이를 위탁 받은 수급사업자가 제조 또는 수리하거나 시공하여 이를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발주자와 원사업자가 동일인인 자체발주공사의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됨.

ㅇ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전체분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매 차수별로 하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한다면,

- 차수별 계약이 '99.4.1이후에 체결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하도급법 제13조 제4항(현금결제비율 유지)이 적용됨.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자체공사에 대한 전문건설업자와의 계약	공정거래 -	1009

26	자재지급에따른 하도급단가 변경가능 여부질의	공정거래 -	845

25	입찰질서 공정화에관한 지침과 관련한 질의	공정거래 -	765

24	인테리어공사의 하도급법 적용여부	공정거래 -	2765

23	용어의 정의 질의	공정거래 -	673

22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공정거래 -	705

21	수급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공정거래 -	621

20	설계용역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 -	996

19	생산자공급방식(OEM)도 하도급거래에 해당하는지	공정거래 -	1501

18	부대 입찰 항목 적용에 대한 질의	공정거래 -	778

17	법률위반여부	공정거래 -	613

16	발주처의사정으로 공기연장시 발생되는 제경비 지급 거절행위	공정거래 -	788

15	발주자와 감리자의 요구로 인한 하도급 계약 파기에 대한 질의	공정거래 -	722

14	로칼거래 시 단가결정에 대하여	공정거래 -	558

13	레미콘 하도급적용지역 문의	공정거래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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