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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입찰질서 공정화에관한 지침과 관련한 질의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2000.06.14

질의내용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A, B 두개의 업체가 경쟁관계로 참여하였으나, A가 최종적으로 낙찰되었고, 현재 A가 계약이행 중에 있습니다.
A는 계약수행 중 B의 전문기술력을 필요로 하여 B를 하도급업체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이 입찰당시 경쟁관계였던 2개의 업체가 일방이 수주한 후 타방의 우수한 기술력을 이용할 목적으로 경쟁업체를 사용하는 것이 입찰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금하는 공정거래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인지, 아니면 입찰이 종료된 후 경쟁업체를 사용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지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낙찰자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낙찰자가 경쟁업체를 하도급업체로 이용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은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결정될 문제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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