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발주자의 "공기연장에 따른 실비 불인정 및 감액행"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한 "거래상지위의 남용에 의한 불이익제공행위(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나,
- 이는 시장점유율 등 발주자의 관련시장에서의 비중이나, 당사자의 사업능력의 격차, 원사업자의 거래처 선택의 자유 및 거래의존도, 계속적 거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 다만, 질의(1)과 관련하여 공기연장에 따른 인건비 등 추가 비용의 정산문제는 수급사업자와 발주자 및 원사업자간에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안임.
ㅇ또한,「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1항에서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조 제2항에는 부당감액행위의 유형으로 "위탁할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2)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없이 발주자의 감액 사실만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경우에는 '부당한 감액행위'의 소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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