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대금지급관련(법 제13조)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1999.01.21

질의내용

ㅇ 당초 하도급계약시는 대금지불조건을 현금50%,어음50%로 명시하고서 실제지급시 어음의 비율을 83%로 지급한 경우 하도급법상 위반여부.
ㅇ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대물변제의 하도급법 위반여부.

회신내용

ㅇ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함)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원사업자가 법정지급기일(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 하는 경우에는 법정지급기일이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리 17%의 어음할인료를 법정지급기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함.(어음발행일기준 90일 이내어음 17%, 90일 초과어음 19%)

※ 법정지급기일은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리 2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ㅇ 하도급법 제17조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을 금하고 있음.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76	동일기업군간의 하도급거래	공정거래 -	621

475	대물변제 관련 (법 제17조)	공정거래 -	732

474	대급지급 보증 미 이행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후 A등급을 받은 경우	공정거래 -	614

	대금지급관련(법 제13조)	공정거래 -	626

472	기성금 지급 시 물품대금 전액을 차감한 잔액만 지급하였을 경우	공정거래 -	717

471	기간계산원칙 및 목적물 인수일을 결정하는 방법	공정거래 -	860

470	공사현장소장의 서명으로 계약체결된 경우 효력한계의 범위는	공정거래 -	989

469	공동이행방식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법 제13조의2)	공정거래	689

468	공동이행방식과 대금지급보증(법 제13조의2)	공정거래 -	647

467	공동이행방식과 대금지급보증	공정거래 -	618

466	계약체결전에 시공을 하였는데 계약체결을 못한 경우	공정거래	596

465	계약이행보증서의 면제와 관련	공정거래 -	1052

464	계약이행보증사의 승계시공권(관련 법 조항 없음)	공정거래 -	634

463	계약이행보증금 관련 (법 제13조의2)	공정거래 -	968

462	건설업자와 민간발주자간의 공사도급거래와 관련하여..	공정거래 -	709

[1][2][3] 4 [5][6][7][8][9][1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