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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공동이행방식과 대금지급보증(법 제13조의2)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1999.01.21

질의내용

ㅇ 공동이행방식의 공사로서 원사업자가 자사의 공동수급업체 신용평가 등급(A등급)을 근거로 기발급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는 바,
- 공동수급업체중 한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이 A등급인 경우 여타 공동수급 업체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지?

회신내용

ㅇ 공동도급계약의 이행방식에 있어,
-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하도급계약이 개별원사업자별로 이루어지고 공사이행도 분담되어 있으므로 개별원사업자별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면제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고,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하도급법 제13조의2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주체를 개별 원사업자로 하고 있으며 공동수급사업체를 구성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동수급사업체가 별도의 법적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하도급계약상의 개별원사업자별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 하도급법 34조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정이 하도급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이 우선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음.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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