ｏ하도급법에서의 기간계산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초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익일에 만료함.
ｏ기산일이란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1일째 되는 날을 말함. 즉 원사업자가 '1996. 5. 1에 목적물을 납품받은 경우에 5.1일은 삽입하지 않고 5월2일이 기간계산의 초일이 되며,기산일은 61일째 되는 날인 '1996. 7.1일이 됨.
ｏ 목적물 수령일을 결정하는 방법예시
- 제조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납품받은날이 원칙적으로 목적물의 수령일이 되나,납품거래가 빈번하여 상호 합의하에 월1회이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마감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괄 마감하는 날(세금계산서 발행일)을 목적물 수령일로 볼 수 있음.
- 또한 원사업자가 월 1~2회 납품받고도 마감제도를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그 달의 말일을 목적물수령일로 간주하는 것은 하도급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ｏ건설위탁의 경우는 목적물을 인수한 후 검사가 종료하는 때(최장기간 10일)에 목적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있음.
ｏ하도급법에서의 기간계산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초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익일에 만료함.
ｏ 기산일이란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1일째 되는 날을 말함. 즉 원사업자가 '1996. 5.1에 목적물을 납품받은 경우에 5.1일은 삽입하지 않고 5월2일이 기간계산의 초일이 되며,기산일은 61일째 되는 날인'1996. 7. 1일이 됨.
ｏ 목적물 수령일을 결정하는 방법예시
- 제조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납품받은날이 원칙적으로 목적물의 수령일이 되나,납품거래가 빈번하여 상호 합의하에 월1회이상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마감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괄 마감하는 날(세금계산서 발행일)을 목적물 수령일로 볼 수 있음.
- 또한 원사업자가 월 1~2회 납품받고도 마감제도를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그달의 말일을 목적물수령일로 간주하는 것은 하도급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ｏ 건설위탁의 경우는 목적물을 인수한 후 검사가 종료하는 때(최장기간 10일)에 목적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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