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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발주처의 설계변경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1999.01.21

질의내용

ㅇ건설공사와 관련 발주처가 설계당시 내부규정에 따라 어느 품목의 수량을 계상하지 않은 관계로 하도급계약에도 반영되지 않은 경우,
- 시공에 필요한 품목의 수량을 발주처가 내규에 따라 계상하지 않은 행위가 공정한지 여부.

- 이 경우 원사업자가 동품목의 소요에 따른 설계변경을 해주지 않아도 공정한지 여부.

ㅇ건설공사와 관련 발주처가 설계당시 내부규정에 따라 어느 품목의 수량을 계상하지 않은 관계로 하도급계약에도 반영되지 않은 경우,

- 시공에 필요한 품목의 수량을 발주처가 내규에 따라 계상하지 않은 행위가 공정한지 여부.

- 이 경우 원사업자가 동품목의 소요에 따른 설계변경을 해주지 않아도 공정한지 여부.

회신내용

ㅇ우선 하도급법 제16조는 설계변경과 관련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 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받은 바 없으므로 수급사업자에게 설계변경을 해주지 않음에 대해 하도급법상의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사료되고,

- 자체 내규를 이유로 시공에 필요한 품목의 수량을 계상하지 아니한 발주처의 행위가 공정한지 여부는 신고될 경우 별도로 공정거래법을 통해 심사가 이루어져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줄로 사료됨.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91	선급금 관련 (법 제6조)	공정거래 -	798

490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는?	공정거래 -	607

489	불공정하도급거래에 관한 신고시 특별한 서식이 있는지?	공정거래 -	583

488	불고정하도급거래행위를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직접신고할수있나	공정거래 -	677

487	분쟁조업협의회가 조정한 분쟁에 대하여 다시 시정명령 가능한지	공정거래 -	569

486	부도예상되는 업체와 계속 공사케하고 대금결재를 안해주는데?	공정거래 -	635

485	부당한 발주취소 여부	공정거래 -	827

484	부당한 대물변제 관련	공정거래 -	584

483	보증금 산출식이 적절한지? (법 13조의2)	공정거래 -	615

482	보존할 서류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언제까지 보존해야하는지?	공정거래 -	848

	발주처의 설계변경	공정거래 -	684

480	발주자의 하도급법상 책임	공정거래 -	1088

479	무면허 건설업자도 하도급법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공정거래 -	861

478	목적물수령일과 관련하여	공정거래 -	783

477	레미콘 제조위탁 관련	공정거래 -	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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