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발주자의 하도급법상 책임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1999.01.21

질의내용

ㅇ 건축물 신축공사를 함에있어 국가계약기준보다 나쁜 대금지급 조건으로 입찰유의서를 배포,현장설명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바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는지,
ㅇ 도급관계가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됨이 없다하더라도 하도급거래상 문제가 발생할시 발주자의 법적책임 및 문제가 있는지.

회신내용

ㅇ 도급계약의 대금지급조건을 정함에 있어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다만 위법 여부는 시장상황,당사자간의 사업능력의 격차,행위자의 당해시장에서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은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거래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상의 의무를 위반 하였다하여 발주자에게 그 책임을 묻지는 않음.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91	선급금 관련 (법 제6조)	공정거래 -	798

490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는?	공정거래 -	606

489	불공정하도급거래에 관한 신고시 특별한 서식이 있는지?	공정거래 -	583

488	불고정하도급거래행위를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직접신고할수있나	공정거래 -	677

487	분쟁조업협의회가 조정한 분쟁에 대하여 다시 시정명령 가능한지	공정거래 -	569

486	부도예상되는 업체와 계속 공사케하고 대금결재를 안해주는데?	공정거래 -	635

485	부당한 발주취소 여부	공정거래 -	827

484	부당한 대물변제 관련	공정거래 -	584

483	보증금 산출식이 적절한지? (법 13조의2)	공정거래 -	615

482	보존할 서류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언제까지 보존해야하는지?	공정거래 -	848

481	발주처의 설계변경	공정거래 -	683

	발주자의 하도급법상 책임	공정거래 -	1088

479	무면허 건설업자도 하도급법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공정거래 -	861

478	목적물수령일과 관련하여	공정거래 -	782

477	레미콘 제조위탁 관련	공정거래 -	761

[1][2] 3 [4][5][6][7][8][9][1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