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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레미콘 제조위탁 관련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1999.01.21

질의내용

레미콘 제조위탁시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되는 지역(이하 "적용지역" 이라 함)에 수급사업자의 레미콘공장이 있어 당해지역의 공사현장에 납품하고 있으나 수급사업자의 (본사)주소는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닌 지역(이하 "비적용지역"이라 함)인 경우 세금계산서발행장소(공장, 적용지역)를 기준으로 하여 법적용대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본계약을 체결한 수급사업자의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봐야 하는지?

회신내용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7항 및 제1조의2 제5항은 레미콘의 제조의탁과 관련하여「수급사업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지역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세금계산서발행 또는 물품의 인도가 "적용지역"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수급사업자의 (본점)소재지가 "비적용지역"이라면 적용대상이 아님.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91	선급금 관련 (법 제6조)	공정거래 -	797

490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는?	공정거래 -	606

489	불공정하도급거래에 관한 신고시 특별한 서식이 있는지?	공정거래 -	582

488	불고정하도급거래행위를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직접신고할수있나	공정거래 -	676

487	분쟁조업협의회가 조정한 분쟁에 대하여 다시 시정명령 가능한지	공정거래 -	568

486	부도예상되는 업체와 계속 공사케하고 대금결재를 안해주는데?	공정거래 -	634

485	부당한 발주취소 여부	공정거래 -	826

484	부당한 대물변제 관련	공정거래 -	583

483	보증금 산출식이 적절한지? (법 13조의2)	공정거래 -	615

482	보존할 서류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언제까지 보존해야하는지?	공정거래 -	847

481	발주처의 설계변경	공정거래 -	683

480	발주자의 하도급법상 책임	공정거래 -	1087

479	무면허 건설업자도 하도급법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공정거래 -	861

478	목적물수령일과 관련하여	공정거래 -	782

	레미콘 제조위탁 관련	공정거래 -	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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