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질의제목	어음할인료 관련(법 제13조)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1999.01.21

질의내용

ㅇ'1998. 5.12일자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 할인율 고시"와 관련,
- 어음할인율을 적용함에 있어 어음기간의 기산일을 목적물수령일과 어음발행일 어느 것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ㅇ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기간에 대해
-「어음발행일」을 기준으로 그 어음의 만기일이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어음의 경우에는 17%의 할인율을,

-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9%의 할인율을 적용하시기 바람.

하도급관련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506	장비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경우 대금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공정거래 -	888

505	자체개발아파트 공사 하도급 관련 대금지급보증(법 13조의2)	공정거래 -	734

504	자재와 인건비의 분리계약	공정거래	989

503	일괄/재하도급은 불법하도급으로 규정하는데 보호가능한지	공정거래 -	1536

502	이행보증서 관련	공정거래 -	751

501	원자재 불량에 따른 하자책임을 하도급업자에게 부담시키는행위	공정거래 -	730

500	원사업자의 위반행위에관하여 수급사업자에게도 책임이 있는경우	공정거래 -	670

499	원사업자 요건	공정거래 -	1103

498	어음할인료나 지연이자를 어떻게 적용받아야 하는지..	공정거래 -	753

497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계산	공정거래 -	1415

	어음할인료 관련(법 제13조)	공정거래 -	651

495	시정조치등 처분에대해 원사업자가 이의신청을 할수있는 기간은?	공정거래 -	741

494	설계변경 관련(제16조)	공정거래 -	937

493	선급금의 포기	공정거래 -	2237

492	선급금을 주어야하는 기간과, 항상 선급금을 주어야하는지	공정거래 -	761

[1] 2 [3][4][5][6][7][8][9][1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