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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설계변경 관련(제16조)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1999.01.21

질의내용

ㅇ 설계변경계약과 관련 하도급계약단가가 도급단가를 초과하거나 신규비목에 적용하는 도급대비 하도급의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도급단가를 적용키로 특약을 정한 경우의 하도급법 위반여부?
ㅇ 원사업자가 도급 받은 날부터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의 물가변동을 감안하여 하도급계약금액을 정하고 향 후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받았을 시 위기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조정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 하도급법 위반 여부?

회신내용

ㅇ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동 법 제16조에 따르면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분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조정해주지 않아도 되나 조정 받은 기준시점 이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분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해 주어야 적법함.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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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원자재 불량에 따른 하자책임을 하도급업자에게 부담시키는행위	공정거래 -	730

500	원사업자의 위반행위에관하여 수급사업자에게도 책임이 있는경우	공정거래 -	670

499	원사업자 요건	공정거래 -	1103

498	어음할인료나 지연이자를 어떻게 적용받아야 하는지..	공정거래 -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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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어음할인료 관련(법 제13조)	공정거래 -	651

495	시정조치등 처분에대해 원사업자가 이의신청을 할수있는 기간은?	공정거래 -	741

	설계변경 관련(제16조)	공정거래 -	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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