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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선급금의 포기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1999.01.21

질의내용

ㅇ하도급계약시 선급금을 계약체결후 15일이내에 지급토록 되어있으나 현재 각 보증사의 경영부실에 따라 선급금보증을 은행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로 대체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들이 보증을 할 수 없어 선급금 포기각서 등을 제출해 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법 위반인지 여부.

회신내용

ㅇ 공사완료 후 정산에 따른 증액계약시에도 필히 선급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6조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그가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15일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지급에 따른 지급보증서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 등 원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 위반되지 않음

- 다만 원사업자가 선급금 지급을 기피할 목적으로 통상의 거래관계에 비추어 과도한 수령조건 등을 요구하여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위반이 될 수도 있음.

- 보증사의 경영부실을 이유로 선급금지급보증을 은행지급보증이나 예금증서 등으로 대체하는 행위는 현재 원사업자들이 보증보험회사나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들의 보증서를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이 통상의 거래관행이므로 법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봄.

ㅇ공사물량증가, 설계변경 등으로 증액계약이 된 경우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임.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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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일괄/재하도급은 불법하도급으로 규정하는데 보호가능한지	공정거래 -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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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원사업자의 위반행위에관하여 수급사업자에게도 책임이 있는경우	공정거래 -	671

499	원사업자 요건	공정거래 -	1104

498	어음할인료나 지연이자를 어떻게 적용받아야 하는지..	공정거래 -	755

497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계산	공정거래 -	1416

496	어음할인료 관련(법 제13조)	공정거래 -	651

495	시정조치등 처분에대해 원사업자가 이의신청을 할수있는 기간은?	공정거래 -	742

494	설계변경 관련(제16조)	공정거래 -	938

	선급금의 포기	공정거래 -	2238

492	선급금을 주어야하는 기간과, 항상 선급금을 주어야하는지	공정거래 -	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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