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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연대보증 시 원 계약상대자의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문서구분	회제 - 41301-456	회신일자	1999.02.18

질의내용

국가기관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 중 계약당사자의 부도로 인하여 시공연대보증인이 계약내용대로 계약목적물을 완성한 경우 원 계약 상대자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76조 제1항의 별표2, 2의 '아'항인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입찰제한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관련〔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정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상에 입보된 연대보증인이 당해 공사를 보증 시공하여 당해 계약이행을 완료한 경우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공사를 중도에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입찰 · 계약관련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60)	계약이행보증 (35)	공동도급계약 (52)
국제입찰 (12)	낙찰 (20)	대형공사계약 (25)
부정당 업자·업체 제재 (20)	선금 (16)	입찰 및 개찰 (31)
입찰방법 (71)	입찰절차수행 (12)	정부계약의 종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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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연대보증 시 원 계약상대자의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회제 - 41301-456	646

212	수의계약에 따른 견적서제출의 문제점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회계 - 45101-42	720

211	부정당업자 제재의 효력	회제 - 45107- 1467	985

210	뇌물공여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가능 여부	회제 - 41301-619	813

209	공동도급으로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 구성원중 일부가 2차이후 공사계약을 체결…	회제 - 45107-430	501

208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수의시담 후 계약체결 불응 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는지	회제 - 41301-1160	636

207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여부	회제 - 2210-2915	551

206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여부	회제 - 2210-2915	514

205	계약이행 중 담합입찰이 밝혀질 경우 처리절차	회계 - 45101-418	542

204	턴키입찰의 설계비보상 시점 및 낙찰자 선정 관련	회계 - 45101-940	1003

203	적격심사 가점평점 산정 시(최저입찰가격 T.K)및 T.K입찰에 있어 재공고 입찰에 따른 …	회계 - 41301-489	695

202	입찰(T.K공사)에 있어 일찰일은 언제인지	회계 - 45107-2061	696

201	입찰 시 재입찰가능 여부 등	회제 - 41301-105	670

200	설계시공일괄입찰(T/K) 공사의 설계변경 관련 질의	회계 - 41310-2177	676

199	설계비보상 및 실시설계 적격자의 실시설계 부적격 시 차 순위자의 실시설계 제출 가…	회계 - 41301-334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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