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공동도급으로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 구성원중 일부가 2차이후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되는지
문서구분	회제 - 45107-430	회신일자	1993.05.17

질의내용

당사는 장기계속공사인 ○○지구 한강종합개발 건설공사(4공구)를 공동도급 계약으로 체결하여 시공중에 있으나, 연차별 발주분인 6차공사를 계약체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오니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공동도급의 경우 계약자 일방이 계약서 날인 거부로 계약체결을 하지 못할 경우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 제1항 제7호(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체결을 아니한 자;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로 공동도급자 쌍방이 제재를 받는지, 아니면 동 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3항)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사유를 직접 야기한 자만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재가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1조 및 제74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장기계속계약을 공동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동 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바,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일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동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동 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항 제7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및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계약체결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체결에 응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와 당해 계약 및 공동협정서 내용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임.

입찰 · 계약관련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60)	계약이행보증 (35)	공동도급계약 (52)
국제입찰 (12)	낙찰 (20)	대형공사계약 (25)
부정당 업자·업체 제재 (20)	선금 (16)	입찰 및 개찰 (31)
입찰방법 (71)	입찰절차수행 (12)	정부계약의 종류 (17)
정부계약의 제도 (4)	지체상금 및계약해지(해제) (62)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6)
하도급계약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13	연대보증 시 원 계약상대자의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회제 - 41301-456	645

212	수의계약에 따른 견적서제출의 문제점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회계 - 45101-42	720

211	부정당업자 제재의 효력	회제 - 45107- 1467	984

210	뇌물공여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가능 여부	회제 - 41301-619	813

	공동도급으로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 구성원중 일부가 2차이후 공사계약을 체결…	회제 - 45107-430	501

208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수의시담 후 계약체결 불응 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는지	회제 - 41301-1160	636

207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여부	회제 - 2210-2915	551

206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여부	회제 - 2210-2915	514

205	계약이행 중 담합입찰이 밝혀질 경우 처리절차	회계 - 45101-418	542

204	턴키입찰의 설계비보상 시점 및 낙찰자 선정 관련	회계 - 45101-940	1003

203	적격심사 가점평점 산정 시(최저입찰가격 T.K)및 T.K입찰에 있어 재공고 입찰에 따른 …	회계 - 41301-489	695

202	입찰(T.K공사)에 있어 일찰일은 언제인지	회계 - 45107-2061	695

201	입찰 시 재입찰가능 여부 등	회제 - 41301-105	669

200	설계시공일괄입찰(T/K) 공사의 설계변경 관련 질의	회계 - 41310-2177	676

199	설계비보상 및 실시설계 적격자의 실시설계 부적격 시 차 순위자의 실시설계 제출 가…	회계 - 41301-334	714

...[11][12][13][14][15][16] 17 [18][19][2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