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설계시공일괄입찰(T/K) 공사의 설계변경 관련 질의
문서구분	회계 - 41310-2177	회신일자	1997.08.02

질의내용

1. 현 황
'97.1.1 이전에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입찰)의 의하여 계약된 공사

당초 정부가 제시한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지침을 변경하여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 시공자가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 자하암선이 달라 이번 설계변경시에 새로운 지하암선을 기준으로 설계변경함에 따라 공사비가 추가되는 상황발생

2. 질의사항

'97.1.1 개정시행된 대형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규정이 '97.1.1이전에 계약된 공사로서 '97.1.1이후 설계변경시에도 적용되는 것인지요.

'97.1.1 개정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사유로 추가된 "불가항력의 사유"를 지하암반의 지질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당초의 지하암선이 다르게 된 경우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에 있어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며, 이 경우 [불가항력]이라 함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지질과 관련된 사항인 때에는 설계전에 지질측량이 가능했던 부분인 경우에는 불가항력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가옥등 지상의 장애물에 기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질측량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인 경우에는 동 사유에 해당됩니다.

2. '96.12.31자로 개정된 동시행령 제91조제1항의 규정은 계약의 이행에 관련된 사항인 바, 동규정 개정전에 체결된 계약으로서 동 개정일 이후에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입찰 · 계약관련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60)	계약이행보증 (35)	공동도급계약 (52)
국제입찰 (12)	낙찰 (20)	대형공사계약 (25)
부정당 업자·업체 제재 (20)	선금 (16)	입찰 및 개찰 (31)
입찰방법 (71)	입찰절차수행 (12)	정부계약의 종류 (17)
정부계약의 제도 (4)	지체상금 및계약해지(해제) (62)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6)
하도급계약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13	연대보증 시 원 계약상대자의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회제 - 41301-456	645

212	수의계약에 따른 견적서제출의 문제점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회계 - 45101-42	719

211	부정당업자 제재의 효력	회제 - 45107- 1467	984

210	뇌물공여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가능 여부	회제 - 41301-619	812

209	공동도급으로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 구성원중 일부가 2차이후 공사계약을 체결…	회제 - 45107-430	500

208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수의시담 후 계약체결 불응 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는지	회제 - 41301-1160	635

207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여부	회제 - 2210-2915	550

206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여부	회제 - 2210-2915	513

205	계약이행 중 담합입찰이 밝혀질 경우 처리절차	회계 - 45101-418	541

204	턴키입찰의 설계비보상 시점 및 낙찰자 선정 관련	회계 - 45101-940	1002

203	적격심사 가점평점 산정 시(최저입찰가격 T.K)및 T.K입찰에 있어 재공고 입찰에 따른 …	회계 - 41301-489	694

202	입찰(T.K공사)에 있어 일찰일은 언제인지	회계 - 45107-2061	695

201	입찰 시 재입찰가능 여부 등	회제 - 41301-105	669

	설계시공일괄입찰(T/K) 공사의 설계변경 관련 질의	회계 - 41310-2177	676

199	설계비보상 및 실시설계 적격자의 실시설계 부적격 시 차 순위자의 실시설계 제출 가…	회계 - 41301-334	714

...[11][12][13][14][15][16] 17 [18][19][2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