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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자자격 제한에 대하여
문서구분	회제 - 125-869	회신일자	1988.04.13

질의내용

정부 유인물을 인쇄하여 납품하는 ○○주식회사가 ○○○수요 부처의 주문을 받아 납품한 후 약 1년이 경과하여 유인물 1부가 익명으로 수사기관에 투서되어 비밀문건이 유실된 보안사고가 야기되어 수사기관에서 사고경위와 내용을 조사한 후 보안사범의 고의성 혐의 등은 없다고 보았으나, 유실된 1부가 계약자측인지 수요부처측인지 알 수 없으므로 다만 수요부처 담당공무원과 계약업체가 비밀문서 발간과정에서 보안업무 관계규정위반의 책임이 있다 하여 문책을 받았는 바, 당 계약 업체는 ○○청으로부터 비밀취급인가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았음.
이러한 경우 예산회계법 제70조의 18(현행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 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 제6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보완업무 관계규정위반의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회신내용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4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 등을 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재무부령(현행 재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의 모든 경쟁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나, 귀 질의의 보안업무관계규정 위반사실은 동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과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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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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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사고이월 시 선금회수 및 약정이자 가산여부	회계 - 41301-	945

226	계약기간 연장 시 계약상대자가 선금보증서 보증기간을 연장하지 못할 경우가 선금반…	회계 - 41301-2946	1248

225	계속비공사에 있어 선금의 지급 정산 및 체차 이월 시 회수여부	회계 - 41301-1606	1147

224	입찰참가 여부에 대하여	회제 - 125-1067	737

	부정당업자의 입찰참자자격 제한에 대하여	회제 - 125-869	875

22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가 민간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계 - 41301-195	739

221	법인합병 시 부정당업자 승계 여부	회계 - 45101-1560	749

220	면허 양수 시 부정당업자 승계여부	회계 - 45101-1558	827

219	계약이행 중 부정당업자 제재 시 계속시공이 가능한지	회계 - 125-3613	691

218	2개의 면허를 보유한 업체의 경우 부정당업자제재의 효력	회계 - 45107-2040	869

217	하자보증서 제출이 불가능할시 공사포기 가능여부	회제 - 41301-455	790

216	장기계속공사의 잔여계약 체결거부 시 제재여부	회제 - 125-857	659

215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공사를 계약	회제 - 45101-539	742

214	입찰등록서류 위조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경우 부정당업자제재는 면제되는지	회계 - 125-79	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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