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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법인합병 시 부정당업자 승계 여부
문서구분	회계 - 45101-1560	회신일자	1995.08.24

질의내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甲주식회사}가 그 제한기간 중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지 아니한 {乙주식회사}와 합병하여 업체명이 [乙주식회사(대표자도 변경)]로 되었을 때 합병한 이후 [乙주식회사]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된 후의 법인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법인의 면허번호, 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등과 각각 동일한 사항이 있어 동질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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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28	선금반환청구를 위한 [선금잔액]산정 시 기성대가가 지급되지 않은 기성부분에 대한 …	회계 - 41301-2831	1176

227	사고이월 시 선금회수 및 약정이자 가산여부	회계 - 41301-	945

226	계약기간 연장 시 계약상대자가 선금보증서 보증기간을 연장하지 못할 경우가 선금반…	회계 - 41301-2946	1248

225	계속비공사에 있어 선금의 지급 정산 및 체차 이월 시 회수여부	회계 - 41301-1606	1147

224	입찰참가 여부에 대하여	회제 - 125-1067	737

223	부정당업자의 입찰참자자격 제한에 대하여	회제 - 125-869	875

22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가 민간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계 - 41301-195	739

	법인합병 시 부정당업자 승계 여부	회계 - 45101-1560	750

220	면허 양수 시 부정당업자 승계여부	회계 - 45101-1558	828

219	계약이행 중 부정당업자 제재 시 계속시공이 가능한지	회계 - 125-3613	691

218	2개의 면허를 보유한 업체의 경우 부정당업자제재의 효력	회계 - 45107-2040	869

217	하자보증서 제출이 불가능할시 공사포기 가능여부	회제 - 41301-455	790

216	장기계속공사의 잔여계약 체결거부 시 제재여부	회제 - 125-857	659

215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공사를 계약	회제 - 45101-539	742

214	입찰등록서류 위조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경우 부정당업자제재는 면제되는지	회계 - 125-79	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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