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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면허 양수 시 부정당업자 승계여부
문서구분	회계 - 45101-1558	회신일자	1995.08.24

질의내용

최근에('95. 7. 6) 공포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A 업체가 '95.6.15일부터 6개월간('95.6.15∼12.14)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상태에서, B업체가'95.6.25일 양도·양수 인가신청을 하여 '95.7.12일자로 A업체의전기공사업 면허를 양도·양수인가 받았을 경우 B업체는 A업체의 부정당업자 제재효력이 승계('95.12.14일까지) 되는지의 여부? 또한 타면허(소방공사업)에도 부정당업자 제재효력이 있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받은 업체의 면허를 양수 받은 경우 양수받은자는 동 면허를 가지고 양도업체가 제재 받은 기간동안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을 것이며, 다만, 양수 받은 면허가 아닌 다른 면허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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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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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법인합병 시 부정당업자 승계 여부	회계 - 45101-1560	749

	면허 양수 시 부정당업자 승계여부	회계 - 45101-1558	828

219	계약이행 중 부정당업자 제재 시 계속시공이 가능한지	회계 - 125-3613	691

218	2개의 면허를 보유한 업체의 경우 부정당업자제재의 효력	회계 - 45107-2040	869

217	하자보증서 제출이 불가능할시 공사포기 가능여부	회제 - 41301-455	790

216	장기계속공사의 잔여계약 체결거부 시 제재여부	회제 - 125-857	659

215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공사를 계약	회제 - 45101-539	742

214	입찰등록서류 위조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경우 부정당업자제재는 면제되는지	회계 - 125-79	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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