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질의제목 |
원도급사 위법행위 하나하나 기록해두라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 |
| 문서구분 |
|
회신일자 |
|
| 질의내용 |
원도급사 위법행위 하나하나 기록해두라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인과 같이 갔다. 이 신고인은 분쟁조정 신청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신청했다. 하지만 피신고인이 너무 낮은 합의금을 주장해서 협의가 결렬, 사건이 공정위로 이첩됐다.
공정위로 넘어간 만큼 그간 신고 된 신고서를 다시 바로잡고 수정해서 제출했다. 그 자리에서 신고인은 그간의 거래상의 어려움을 다 토로했다. 하도급법 위반 변경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갔지만, 그 신고인은 하도급법 위반이 아니라 다른 민·형사적인 문제까지 이야기했다. 공정위 소관이 아닌 사항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니 공정위 조사관은 점잖게 그 사안은 공정위가 처리할 것이 아니라고 하며 정리를 해 주었다.
이 경우 민·형사적인 건은 공정위에서 다룰 사안은 아니지만 종합적인 갑질 행태는 보여줄 수 있어 도움이 된다. 만약 특정 사건이 발생해 원사업자와 제대로 한판 붙으려면 공정위 소관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모든 법률을 동원해서 공격해야 한다. 거래를 하다 보면 다양한 종류의 법 위반을 목격할 것이고 이럴 때마다 다 기록을 해두는 게 좋다. 분쟁시 하도급법 위반으로만 신고하면 한정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건축 시에 안전에 필요한 문제들, 즉 콘크리트 관련 작업 시에 철근을 설계대로 투입 안하고 뺀다든지, 감리 시에 제대로 안하고 눈을 감아준다든지, 주변 통신공사 후 도로 포장을 설계대로 안하고 땅 밑에 폐기물을 집어넣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이같은 대처가 어렵다면 전문가를 만나서 전반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공정거래연구소 소장
이경만 소장 wakenp@naver.com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건설산업기본법관련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