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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대형 공공성 건축물의 기준 및 구조상 주요부분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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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경 - 58070-401 |
회신일자 |
1998.02.26 |
| 질의내용 |
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 별표4 건축공사 중 "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대규모소매점과 16층 이상 기타용도의 건축물)"의 기준(면적 또는 층수)은 어떻게 되는지,
나. 위 별표4 건축공사 중 "구조상 주요부분"이란 어느 부분을 말하는지. |
| 회신내용 |
가. 질의"가"에 대하여
귀 질의의 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16층 이상 기타용도의 건축물 이외의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대규모소매점에 대한 일정한 기준(면적 또는 층수 등)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건설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는 동 법 제28조 제3항에서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를 제외함)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토대로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귀 질의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바, 구조상 주요부분이라 함은 벽·기둥·바닥·보·지붕 및 주계단 등 건축물의 구조체를 이루거나 지탱하는 주요부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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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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