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 시작페이지 설정 로그인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조경수목 이식공사 후 수목이 고사한 경우 하자담보책임 여부
문서구분 건경 - 58070-3353 회신일자 1997.12.10

질의내용
조경수목 이식공사를 한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목이 고사한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 책임여부.

회신내용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하자담보책임이 없는 바, 귀 질의의 당해 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여부는 도급계약내용, 수목의 하자여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목록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건설공사 하도급 (130)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시공 및 기술자배치 (32)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건설공사 도급관련 (11)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공지   원도급사 위법행위 하나하나 기록해두라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 398
공지   방근시트 미시공,,, 759
공지   본드 콜이 들어올 때 대응요령,,하도급분쟁 해법 857
공지   결로·곰팡이 발생원인,,건설·부동산 판례 해설’ 836
232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에 의한 하자담보책임 강제방법 건경 - 58070-3431 1835
231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적용 건경 - 58110-1917 1774
230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계약체결 시 임의로 정한 경우 법령위반 여부 건경 - 58070-3347 1689
  조경수목 이식공사 후 수목이 고사한 경우 하자담보책임 여부 건경 - 58070-3353 2664
228   연대보증인 하자보수 시 하수급인에게 구상권 청구 여부 건경 - 58070-690 1291
227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자담보책임의 한계 건경 - 58070-2334 1260
226   분리발주 시 각 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건경 - 58070-885 1516
225   병충해 및 천재지변에 의한 수목의 고사시 하자책임 여부 건경 - 58070-1665 1222
224   대형 공공성 건축물의 기준 및 구조상 주요부분의 의미 건경 - 58070-401 1460
223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단일기간으로 정한 경우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건경 - 58070-3013 1136
목록 글쓰기
회사소개  |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공지사항  |  FAQ  |  고객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
Copyright© 1998~2007 (주)토탈엠앤에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 kjhe07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