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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주 2공항 타당성 재조사한다,,

정부가 제주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제2공항 입지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한다. 그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도 곧바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28일 입찰공고하고 내년 2월 중에 용역 계약·착수하겠다고 21일 밝혔다. 21일부터 5일간 사전규격공고를 진행하고 입찰공고 후 사전적격심사 및 기술제안서 평가를 거치게 된다.

이번 용역은 주민들의 입지선정 재검토 요구를 수용해 ‘사전타당성 재조사용역’을 진행하고 정부의 계획대로 ‘기본계획 수립용역’도 재조사 결과에 따라 바로 추진한다.

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각 용역을 한 건으로 시행하되 분담이행방식을 적용해 각각 다른 연구업체가 수행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특히 타당성 재조사 연구과정에서 공개설명회·토론회, 지역주민의 참여 기회 확대 등을 통해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재조사 기간은 2개월 정도로 예상되며 사전타당성 조사를 기수행한 항공대와 국토연구원은 이번 용역에서 배제된다.

이와 함께 기본계획 수립도 진행된다. 개발예정지역 범위, 공항시설배치, 운영계획, 재원조달 방안 등을 검토하고, 공항건설·운영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과 항공기 소음피해 및 환경훼손 최소화 방안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구본환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문제의 핵심은 “사전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기초자료가 왜곡됐다는 의혹”이라며 “가검증에서 문제가 없었던 만큼 이번 재검증을 통해 주민들이 재기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재검증 과정에 중요 과실이 발견되면 건설계획 자체가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재검증으로 공정성이 입증된 후에도 주민 반대가 지속되면 법원의 판단에 맡긴다는 계획이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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