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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 증감폭, ±20%로 통일고용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등 3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산업재해보험료율을 증감해주는 개별실적요율제도의 증감폭이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20%로 통일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고용부 소관 3개 법률의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에는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의 적용대상과 증감폭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으로 개별실적요율의 증감폭이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20%로 통일된다. 적용대상은 30인 이상(건설업은 60억원 이상) 사업장으로 축소된다.

현재는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기업규모별로 ±20~50%를 차등 증감해주고 있다. 고용부는 보험료 할인액이 대기업에 집중돼 있고, 산재신고 시 보험료 인상 때문에 산재은폐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개편된 요율제는 2019년 산재보험료율부터 적용된다.

또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2000만원 미만(연면적 100㎡) 건설공사’도 2018년 7월1일부터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 또한 그간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올해 5만원에서 내년 6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상한액 인상으로 한 달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총액이 150만원보다 30만원 늘게 된다. 2018년 1월1일 실직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이밖에도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를 판담함에 있어서 ‘추정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으며, 출퇴근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했다.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면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기간을 올해보다 3년 연장한 2020년까지로 정했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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