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제95111-0047호(본 신청)
제95111-0045호(반대신청)
[품 목]
상가주택 건축
[청구금액]
금 164,000,000원(본 신청)
[판정요지]
신청인(반대피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함)과 건설업자인 피신청인(반대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함) 사이에 신청인소유 지상에 공사대금 448,500,000원의 주택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은 계약금으로 9,000만원을 지급받았다. 피신청인은 1995. 4. 20 공사에 착공하여 지하층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옹벽 일부에 곰보현상이 생기고 철근이 노출되었고 건물위치와 설계도면과의 차이 등이 있어 피신청인은 지하층 시공부분을 헐고 전면 재시공하였다. 피신청인은 1995. 6. 15 2차로 지하층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설계도면상 지하층은 지표에서 10cm 도출되게 되어 있었으나 완공된 지하층은 지표에서 53cm 도출되어 있었다. 이에 신청인은 이 사건 건물은 상가겸 주택용으로 신축하였으므로 지하층이 지표에서 53cm로 도출되면 상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피신청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생겼다. 피신청인은 신규수주 활동을 중지하고, 직원을 타사로 전출시키며, 현장소장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사실등을 발견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후 시공능력이 없고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신청인에게 구두로 계약해제와 정산을 요구하였다. 피신청인은 정산내역서를 보내면서 공사비가 금 101,250,000원이 소요되었다고 하고 신청인은 자신이 산정한 정산내역서를 설계사무소에 제출한 사실을 제시된 증거와 증인의 증언으로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는 이 사건 건축공사에 관하여는 더 계속할 의사가 없이 계약을 합의해제하되 다만 공사비 정산문제만 남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공사비에 관하여는 별지 기재와 같이 재시공전 1차 부실시공으로 인한 공사비 및 다른 공사장에서의 공사비용 상당액을 공제하고 계산한 공사비는 금 53,718,218원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기지급받은 공사비 금 9,000만원 중에서 위 인정의 공사비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 금 36,281,782원을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그외 신청인이 청구하는 철거대금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없고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공사비 및 공사이윤청구는 이유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인정의 금 36,281,78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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