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신청인(반대피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함)과 건설업자인 피신청인(반대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함) 사이에 신청인소유 지상에 공사대금 448,500,000원의 주택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은 계약금으로 9,000만원을 지급받았다. 피신청인은 1995. 4. 20 공사에 착공하여 지하층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옹벽 일부에 곰보현상이 생기고 철근이 노출되었고 건물위치와 설계도면과의 차이 등이 있어 피신청인은 지하층 시공부분을 헐고 전면 재시공하였다. 피신청인은 1995. 6. 15 2차로 지하층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설계도면상 지하층은 지표에서 10cm 도출되게 되어 있었으나 완공된 지하층은 지표에서 53cm 도출되어 있었다. 이에 신청인은 이 사건 건물은 상가겸 주택용으로 신축하였으므로 지하층이 지표에서 53cm로 도출되면 상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피신청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생겼다. 피신청인은 신규수주 활동을 중지하고, 직원을 타사로 전출시키며, 현장소장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사실등을 발견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후 시공능력이 없고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신청인에게 구두로 계약해제와 정산을 요구하였다. 피신청인은 정산내역서를 보내면서 공사비가 금 101,250,000원이 소요되었다고 하고 신청인은 자신이 산정한 정산내역서를 설계사무소에 제출한 사실을 제시된 증거와 증인의 증언으로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는 이 사건 건축공사에 관하여는 더 계속할 의사가 없이 계약을 합의해제하되 다만 공사비 정산문제만 남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공사비에 관하여는 별지 기재와 같이 재시공전 1차 부실시공으로 인한 공사비 및 다른 공사장에서의 공사비용 상당액을 공제하고 계산한 공사비는 금 53,718,218원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기지급받은 공사비 금 9,000만원 중에서 위 인정의 공사비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 금 36,281,782원을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그외 신청인이 청구하는 철거대금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없고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공사비 및 공사이윤청구는 이유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인정의 금 36,281,78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하다.
[판정주문]
1. 피신청인(반대신청인)은 신청인(반대피신청인)에게 금 36,281,782원 및 이에 대한 1995. 11. 9부터 1996. 6. 7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인 1996. 6. 8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신청인(반대피신청인)의 나머지 청구 및 피신청인(반대신청인)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중재비용은 본신청, 반대신청을 합하여 이를 3분하여 그 1은 신청인(반대피신청인)의 나머지는 피신청인(반대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본신청)제95111-0047호
1. 피신청인(반대신청인)은 신청인(반대피신청인)에게 금 16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중재신청서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중재비용은 피신청인(반대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중재판정을 구한다.
(반대신청)제95111-0045호
1. 신청인(반대피신청인)은 피신청인(반대신청인)에게 금33,570,316원을 지급하라.
2. 중재비용은 신청인(반대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중재판정을 구하다.
[판정이유의 요지]
신청 및 반대신청을 함께 판단한다.
갑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 제4호증의 1내지 3, 제5호증의 1 내지 9, 제8호증, 을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추ㅇㅇ, 윤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신청인 J씨(반대 피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고 한다)와 피신청인 Y산업 주식회사(반대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고 한다)사이에 1995. 3. 17 신청인 소유의 ㅇㅇ도 ㅇㅇ시 △△, ×블럭 ×호 지상에 공사대금 448,500,000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의 주택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위 계약 당일 계약금 9,000만원을 지급받았다.
3. 피신청인은 1995. 3. 29 상가주택 신축을 위한 기공식을 하고 동년 4. 20 공사에 착공하여 동년 5. 4 지하층 공사가 완료되었다.
4. 그러나 1차 완공된 지하층 옹벽의 거푸집 해체과정에서 옹벽 일부에 곰보현상이 생기고 옹벽의 내벽이 외벽 및 기둥에 철근이 일부 노출되었고, 건물의 위치가 설계도면 보다 앞면으로 75cm 돌출하였고 왼편으로 옆집 경계선을 5cm가량 침입한 사실이 발견되어 피신청인은 지하층 시공부분을 헐고 전면 재시공을 실시하였다.
5. 이에 동년 5. 29부터 피신청인은 지하층 공사를 재시공하여 동년 6. 15 2차로 주택지하층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설계도면상 지하층은 지표에서 10cm 돌출되게 되어 있었으나 완공된 지하층은 지표에서 53cm 돌출되어 있었다.
6. 신청인은 이 사건 건물을 상가 겸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였으므로 지하층이 지표에서 53cm로 돌출되면 상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피신청인 사이에 분쟁이 생겼다.
7.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5. 3부터 신규수주활동을 중지하고 6월부터는 직원을 타사로 전출시키며 현장에는 현장소장이 상주하지 아니하며 A건축사무소에 잔여공사를 일괄하도급을 주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피신청인은 이후 시공능력이 없고 신청인과의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신청인에게 1995. 8. 11구두로 계약해제 및 정산을 요구하였다 (을2-1)
8. 피신청인은 1995. 8. 16자로 계약이 계속되기를 원하나 정산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정산내역서를 보내면서 공사비가 101,250,000원이 소요되었다고 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자신이 스스로 산정한 정산내역서(을제3호증)을 설계사무소에 제출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는 이 사건 건물 건축공사에 관하여는 1995. 8. 17 경 당사자 사이에 더 계속할 의사가 없어 계약을 합의로 해제하되 다만 공사비 정산관계만 남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공사비에 관하여 을제3호증, 을제16호증의 1 내지 23호증의 6,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별지기재와 같이 재시공전 1차 부실시공으로 인한 공사비 및 다른 공사장에서의 공사비용상당액을 공제하고 계산한 공사비는 금 53,718,218원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그가 미리 지급받은 공사비 90,000,000원 중에서 위 인정의 공사비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 금 36,281,782원 (90,000,000원 - 53,718,218원)을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그의 신청인이 청구하는 철거대금 및 정신적 경제적 활동장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없고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공사비 및 공사 이윤청구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인정의 금36,2821,782원 및 이에 대한 신청인이 구하는 바 중재판정 청구서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5. 11. 9부터 이사건 중재판정일인 1996. 6. 7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와 피신청인의 반대신청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중재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상사중재규칙 제6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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