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 목]
폐수처리시설 공사
[청구금액]
금20,269,125,282원
[판정요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폐수처리시설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일괄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이 시공하였으나 하자 및 지연공사등 계약위반 사항이 있어 신청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우선 중재약정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약정이 없음으로 중재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본 도급계약 제19조에 의하면 그 제목을 "중재"라고 표시하고 "(2)전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대한상사중재협의회의 조정에 의하여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재판절차에 의함없이 중재절차에 의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며 또 이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이 ○○지방법원에 피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나 그대상이 이건 도급공사 이외의 공사와 관련된 것이며 설사 그 소송의 대상이 중재계약 대상의 일부라고 가정하더라도 아직 소송이 계속 중에 있어 재판의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한 이상 중재계약이 실효된 것은 아님으로 이건 중재신청은 적법한 것이다. 그리고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 내용을 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같이 이건 계약체결에서부터 이행과정을 통하여 기술적인 핵심을 파악치 못한 채 갈팡질팡하다가 공연한 시일과 비용을 헛되게 버리게 된 것이 엿보임으로 피신청인의 공사지연 및 그 불이행책임이 신청인측에도 있음으로 피신청인의 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이점이 참작되어야 한다. 이에 신청항목별로 보면
(1) 지체변상금 지급에 관하여, 이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내에서 지체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변상금을 지급키로 약정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지연일수가 50일을 초과하여도 공사대금의 5%범위내에서 책임이 있다. 그리고 신청인의 승인하에 신청외 ○○회사에게 하도급된 금액을 공제한 피신청인의 실질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지체변상금을 계산하고 앞에서 언급한대로 신청인의 과실이 40%정도 있다고 보아 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피신청인은 변상할 책임이 있다.
(2) 오염물질 배출부과금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이건 도급계약의 BOD, COD의 기준치는 120 PPM이었으나 당국의 부과기준치는 100 PPM이므로 각 100 PPM초과 120 PPM이하에 해당하는 부과금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만 피신청인은 책임이 있으나 신청인도 약정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유임시킨 점, 유입폐수의 수질이 약정치를 초과시킨 점, 수질온도도 기준을 초과시킨 점등의 과실이 있다 할 것이며 그 과실정도를 50%정도로 보아 그 상당액을 다시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미시공공사에 대한 공사비 손해배상에 대하여, 계약상 시공할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공사하자로 인하여 수리비가 소요된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피신청인도 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므로 피신청인은 그 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B/S폭기조의 하자보수공사 손해배상에 관하여, 이 공사는 신청인의 승인하에 신청외 ○○회사가 직접시행하고 그 준공검사 및 공사대금 지급도 신청인이 직접 ○○회사에 지급하는 등 피신청인의 하도급공사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은 이 건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
(5) 하도급 금지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이 건은 신청인이 승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 피신청인이 설사 하도급 금지 약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도 계약위반행위 자체만으로는 피신청인에게 어떤 손해배상 의무가 생긴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6) 변압기 및 저압 케이블공사의 축소시공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그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설치승인신청에 대하여 승인하면서 막연히 감리단의 의견을 참고하라는 애매한 태도를 취함으로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축소시설케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과실의 정도를 30%정도로 보아 그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배상책임이 있다.
(7) 후처리 화학처리조 설치비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이는 피신청인의 과실로 폐수처리시설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추가로 화학처리조를 설치한 비용이지만 신청인의 폐수수량 초과유입, 수질조건 위배등 상당한 과실이 복합되어 발생된 점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과실정도를 35%로 보아 그 상당액을 차감하고 또 당초계약상 BOD COD 기준치보다 낮게 각 100 PPM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설한점도 참작하여 위 신설공사비중 10%상당액을 다시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배상책임이 있다.
(8) B/S폭기조의 교체공사비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신청인이 B/S폭기조에는 수심관계로 표면폭기기 설치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수중폭기기로 교체한 것은 관계당국의 점검결과와 전문기관의 자문결과 이를 인정하기에 타당함으로 피신청인은 배상책임이 있다. 다만 그 배상범위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하였고 피신청인과 협의하는 등 보다 염가로 교체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점 등을 보건대 너무 고가로 계약된 것이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본계약상의 B/S처리시설 공사비 총액상당액으로 감액함이 타당하며 또 신청인이 당초부터 기술적검토 불충분 및 시공상의 감독불충분한 점 등의 과실도 있고 그 과실정도를 40%로 보아 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배상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위 각항에서 계산한 손해배상액의 합계액을 신청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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