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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분쇄설비

[청구금액]
금 1,284,894,000원

[판정요지]
1. 중재신청의 당사자 적격에 대한 판단

신청인과 피신청인 K사 사이에 중고분쇄설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재조항을 특약(갑제2호증) 한 사실 및 K사는 부사장인 피신청인 P씨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점과 그 당시 K사의 대표이사로 피신청인 L씨가 재직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갑제2호증에 의한 중재계약의 당사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K사 뿐이고 위 신청인회사의 대표자 및 대리인에 불과한 피신청인 L씨 같은 P씨에 대한 신청인의 이 사건 중재신청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본안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신청인과 피신청인 K사 사이에 신청인을 공급자, 피신청인을 구매자로 하는 중고분쇄설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급가액은 미화 634,000달러로 정하고 그 결제방법으로서 피신청인이 받은 신용장을 신청인에게 전부 양도하되 신청인은 선적완료 후 신용장금액(US$1,615,000)을 은 행에서 즉시 원화로 수취하여 위 상품대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 전부를 피신청인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피신청인은 위 계약관련 수출에 있어 신용장개설자의 서류인수 및 만기결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고 약정한 사실, 피신청인은 베트남의 L사와 수출계약을 맺고 위 L사가 개설한 미화 1,615,000달러의 신용장을 받아서 신청인에게 양도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선적물 분쇄설비는 신품대비 90%일 것. S.G.S와 매도인이 발행한 품질수량증명서를 첨부할 것. 신용장상 매입은행에 대하여 환어음의 만기일에 위 금액을 송금하겠다는 내용 등인 사실, 신청인은 위 계약에 따라 신용장을 전부 양수하는 한편 중고분쇄설비에 대하여 S.G.S의 품질(신품대비 90%) 수량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입자인 L사 앞으로 선적하고 선하증권을 발급받은 후 신용장금액을 액면으로 기재한 360일 기한부 만기의 환어음을 작성하여 매입은행에 교부하고 수출대금을 원화로 지급받아 그 중 만기시까지의 할인이자 및 상품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 690,000,000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해 주었고, 신청인 측 기술자들이 베트남 현지에 가서 중고분쇄시설의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L사의 현지담당자로부터 설치공사 완료 및 작동시험 결과 이상없다는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귀국한 사실, 위 신용장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 대하여 신용장에 표시되지 않았을뿐더러 그 신용장을 양수한 신청인이 알지도 못하는 피신청인과 수입자간의 약정서 및 보증서(양자간에 피신청인이 어음만기시에 신용장대금을 매입은행에 직접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보증서 및 만기시에 베트남측 L사는 신용장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생산량에 따라 배당형태로 지급할 것이며 한국 측 K사가 신용장 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가 있음을 이유로 내세워 매입은행에 그 지급연기를 요구하더니 환어음 만기일에 매입은행으로부터 신용장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통보를 받고도 아직껏 이를 지급치 아니하고 있는 사실, 이에 매입은행은 수출자인 신청인에게 환어음대금 미화 1,615,000달러(환산금 1,225,785,000원) 및 이에 대한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는 사실 등을 제출된 증거와 증인의 증언 및 심리의 전취지로 보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중고분쇄설비 매매계약의 특약조항에 따라 환어음의 액면금 미화 1,615,000달러(금 1,225,785,000원)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수출한 중고분쇄설비가 신용장에 명시된 신품대비 90%의 품질수준에 미달하는 65% 정도의 규격미달품이기 때문에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거절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책임질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선적당시 신품의 90% 정도의 품질을 보유하고 있음을 S.G.S의 품질수량증명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품질증명서는 베트남의 수입자가 임의로 검정을 의뢰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쌍방당사자가 검정의뢰에 합의하였다거나 국제적으로 공인된 검정기관의 문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피신청인 K사는 신청인에게 금 1,225,78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신청인의 피신청인 L씨 같은 P씨에 대한 이 사건 중재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각하한다고 판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