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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요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인도일을 1991. 1. 31로. 인도를 지체할 경우 1일마다 게약금액의 0.1%를 지체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전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신청인이 사실상 차량을 인도한 날은 1991. 2. 9.이며 시운전 합격한 날은 1991. 2. 19.인바 신청인이 사실상 차량이 인도된 날부터 시운전 합격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청구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지체상금의 규정은 불완전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음으로 신청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건 문제의 핵심은 납품기일을 어느 시기로 해석하느냐에 있는바 도급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제작공정상 당초예정된 그 목적물의 최후공정까지 일응 종료되고 그 주요구조부분이 약정된대로 제작되어 그 목적물이 사회통념상 계약목적물로서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급부의 이행은 일응 이루어지고 다만 그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개별적인 사건에 있어서 그 목적물이 사회통념상 계약목적물로서 완성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는 당해 도급 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 수밖에 없다는 대법원판례(대법 94다32986판결)로 보아도, 이건 납품시기는 신청인이 제출한 수령증명서의 내용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납품한 날은 1991. 2. 9.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물품수령후 발견된 하자를 이유로 지체상금을 청구함은 타당치 못하므로 신청인의 이건 청구는 법률상 인용할 수 없다 라고 판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