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 목]
시설공사
[청구금액]
금629,321,000원
◆ 판정요지
신청인은 설비공사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피신청인은 비료 및 동 부산물의 생산 판매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암모니아 저장탱크 1기 및 그 외 부대시설들의 공사를 설계, 시공, 시운전 및 성능보장과 관련인허가 취득업무를 포함하여 일괄 수급(일명 턴키방식의 공사수급)의 방식으로 수급하고, 위 공사의 기계적 준공을 1995. 3. 13. 완료하기로 하고 위 준공지연시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대금의 1000분의 1로 정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1996. 9. 6. 피신청인으로부터 준공공사를 받았다. 이를 이유로 피신청인은 위 지체일수 177일 등 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지연과 수압검사지연, 그리고 추가공사로 인한 지연을 합한 23일을 피신청인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다고 하여 위 기간을 공제한 154일에 대하여만 지체상금을 산정한 금629,321,000원의 공제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위 154일은 잘못되었으므로 위 공제된 지체상금의 반환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우선 암모니아 탱크의 시운전을 시행할 수 있는 시점을 기계적 준공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준공일은 1995. 7. 31.이 아닌 1995. 9. 6.로 확정하고 다음으로 태풍으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한 기간은 이행지체 중에 발생한 것으로 신청인이 그 과실없음을 주장하지 못하며, 또한 작업공간 협소로 인한 공사지연은 신청인이 이에 대한 자료와 현장 설명을 청취하는 등 시공 전에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주장은 각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다만 계약상의 공사기간 중 세스태풍으로 인한 공사중단은 불가항력 사유로 이를 인정하였다. 하지만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며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이를 적당히 감원할 수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에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감액하였다.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공사지연으로 인해 암모니아 국제시세 상승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고 항변하나, 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 대한 입증이 없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체상금으로 공제한 금629,321,000원 중 그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419,547,333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한다.
◆ 판정내용
[판정주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419,547,333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5. 1부터 완제일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중재비용은 3분하여 그 1은 신청인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629,321,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5.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정이유의 요지]
아래에서 보는 사실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내지 갑제32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을제9호증과 증인 J, P, B, H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기초사실
(가) 신청인은 설비공사사업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피신청인은 비료 및 동 부산물의 생산판매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각 회사인 사실.
(나) 신청인은 1994. 5. 13. 공사대금 4,08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받기로 하고 피신청인 소유의 전남 여천시 나포동 소재 공장 부지내에 용량 18,000MT, 직경 36,576mm, 높이 26,650mm의 암모니아 저장탱크 1기 및 냉동기, 블로우어, 방류독(다이크) 개조공사, 배관, 토목, 건축, 전기, 계장 등의 부대시설 공사를 설계, 시공, 시운전 및 성능보장과 관련 인허가 취득업무를 포함하여 일괄수급(턴키방식의 공사수급)의 방식으로 수급하고, 기존 암모니아 탱크시설과의 연결(타이 인)을 제외한 공사의 기계적 준공을 1995. 3. 13.까지 완료하기로 한 사실 및 위 기계적 준공일을 지연할 때에는 피신청인은 매 1일 마다 위 공사대금의 1000분지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하여 공사대금의 잔금 지급시 이를 공제하기로 한 사실
(다) 당사자는 위 공제계약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돌릴만한 귀책사유없이 "예측불허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준공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준공지연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불가항력의 사유는 천재지변이나 적대국 관계, 전쟁의 발발, 화재 및 홍수, 전염병 및 격리제한 등을 의미한다."고 약정한 사실
(라) 공사도급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록 가. 과업지시서" 4. 라. 21.후단에 의하면, "기계적완공이라 함은 전공정 및 시설이 구조적으로 완공되고 시설의 성능보장 및 시운전을 위한 모든 조건이 완비된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마) 신청인이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한 결과 피신청인은 1995. 7. 19. 검사희망연월일을 1995. 7. 28.로 정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증설한 암모니아탱크 1기 부속 냉동기에 대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소정의 완성검사신청을 하고, 동년 8. 8. 검사를 받아 동년 8. 10.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사실
(바) 신청인은 1995. 7. 31. 피신청인에게 위 공사의 기계적준공신청을 하여 피신청인의 기계, 배관부분 담당자는 동 부분에 관한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여 주었으나, 토목, 건축부분의 담당자는 토목건축부분의 기계적 준공이 완료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확인을 거절함으로써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기계적 준공신청을 거부한 사실 및 신청인은 1995. 1. 18. 위 1995. 7. 31.자의 기계적 준공을 전제로 하여 피신청인에게 준공 기성검사원을 제출하여 공사대금중 잔금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1995. 8. 28. 이를 같은 이유로 거부하고 기성검사원을 신청인에게 반려한 사실
(사) 그리하여 신청인은 1995. 8. 22. 피신청인에게 "잔여공사를 가능하고 빠른 시일내(8월 30일경 예상) 완료하여 기계적 준공의 인정을 받고 즉시 시운전에 착수할 예정이다"고 통지하였으며, 그후 신청인은 공사를 완공하여 1996. 9. 6. 피신청인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
(아) 그후 당사자는 1995. 11. 23. 공사금액을 금4,113,329,000원으로 변경하였는데,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변경함이 없이 변경전의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기로 한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신청인은 공사대금 중 금629,321,000원을 피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이를 지체상금으로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즉 피신청인은 기계적준공일은 1995. 9. 6.이므로 약정한 기계적 준공일인 1995. 3. 13.에 비하여 177일 지체하였으나, 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지연으로 인한 12일, 수압검사지연으로 인한 7일과 추가공사로 인한 공기지연 4일을 합한 23일을 피신청인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된다고 인정하여 위 177일에서 공제한 154일(177-23일)에 대하여만 지체상금을 산정한 금원이 위 금629,321,000원(금 4,086,500,000 × 154일 × 1007분지 1)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신청인은 기계적 준공일은 1995. 7. 31.이고 따라서 피신청인이 기계적 준공일이라고 주장하는 동년 9. 6.까지의 37일, 1995. 3. 14.부터 동년 7. 31.까지의 우천으로 인한 48일, 1995. 7. 19.부터 동년 7. 25.까지 페이태풍으로 인한 7일, 1994. 10. 10.부터 동년 10. 12.까지의 세이태풍으로 인한 3일 등의 각 공사중단일수와 기존방류둑(다이크)의 일부를 철거하지 못함으로 인한 작업공간의 협소로 거대한 장비와 자재의 우회운반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동 장비와 자재와 작업인원의 동시투입이 불가능하여 공사가 지체된 60일을 합한 기간이 155일이므로, 가사 기계적준공일을 1995. 9. 6.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155일간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계상한 것은 잘못이라고 다툰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우선 기계적 준공일에 관하여 보면, 공사도급계약서에서 말하는 기계적 준공은 기계적 완공과 동일한 의미라고 할 것이고, 동 계약서의 "부록 가 과업지시서" 4. 라. 21. 후단에서 "기계적 완공이라 함은 전 공정 및 시설이 구조적으로 완공되고 시설의 성능보장 및 시운전을 위한 모든 조건이 완비된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계적 준공이라고 볼 수 있으려면 최소한 공사의 목적인 시설이 형태적으로 완성되고 또한 그것이 시운전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 바, 1995. 7. 31. 현재에는 암모니아 탱크의 골판형 알미늄쉬트, 긴급환기밸브, 배관시설 중 냉동기실 전기 수도배관의 배선, 배선냉온차단 카바, 토목공사 중 방류둑 및 진입경사로 공사가 완성되지 못한 사실과 콘크리트타설을 포함한 경사로 포장공사를 완료한 것이 1995. 9. 5.인 사실을 알 수 있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면 방류둑을 설치한 후에라야만 암모니아 탱크의 시운전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공사의 기계적 준공일은 1995. 9. 6.이라고 할 것이다.
(다) 또한 신청인이 주장하는 페이태풍으로 인한 1995. 7. 19.부터 동년 7. 25.까지의 공사중단 기간은, 신청인이 약정한 기계적준공일인 1995. 3. 13.을 도과하여 준공의무를 지체하고 있던 기간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신청인이 그 과실 없음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할 것(민법 제392조 본문)이고, 따라서 이를 기계적 준공의 지체기간에서 공제하여 줄 것을 주장함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며, 신청인은 공사도급 계약체결당시, 1년 중 여수지방의 평균강우량과 우천일수가 상당한 정도로 존재함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이로 인하여 상당기간 공사가 중단될 것이라는 점은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신청인이 우천일수로 인하여 48일간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함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또 방류둑은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상 피신청인이 기존 암모니아탱크를 사용하고 있는 한 이를 철거할 수 없는 것이고, 신청인은 이 건 계약체결전에 기존시설의 배치도, 기본설계자료 등 현장여건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공받았고, 1994. 2. 1.에 작업현장을 방문하여 그 현황을 살피고 피신청인으로부터 현장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또 이 건 공사시설의 설계까지 한 마당으로 뒤늦게 탕류둑을 철거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거나 현장여건상 작업장이 비좁았기 때문에 시공이 지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은 이를 주장함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신청인이 주장하는 세스태풍으로 인해 1994. 10. 10.부터 동년 10. 12.까지 공사를 중단한 사정은 신청인이 책임질 사유가 아니라고 할 것(불가항력 사유)이므로 기계적준공의 지체기간에 공제되어야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그런데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은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이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체상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 6273, 6280 판결 및 동원 1996. 5. 14. 선고 95 다 24975 판결 참조)이고 이와 같은 법리 역시 본 건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인 바, 위에서 본 여러사정(신청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었던 세스태풍으로 인한 3일간의 공사중단기간이 피신청인이 산정한 기계적 준공의 지체기간에 산입되어 있는 점 역시 참작한다)과 피신청인이 기계적 준공의 지체로 인하여 적극적인 손해를 입은 일이 없는 사실, 즉 피신청인은 1995. 3. 13. 기계적준공이 완료 되었더라면 1995. 2월의 암모니아 국제시세인 톤당 237달러로 수입할 수 있었을 것인데, 1995. 7월 도착분으로 동년 5월에 국제시세인 톤당 274.37달러에 25,490톤을 수입함으로 인하여 금744,664,561원[(274.37달러-237달러) × 25,490톤 × 781.75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애당초 1994. 1월에 작성한 암모니아 탱크 증설사업계획에 의하면 공사기간을 공사도급계약 체결후 11개월 이내로, 시운전기간을 약 80일로 각 예정하였고, 또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는 이른바 특별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고(민법 제393조 제2항) 그 입증은 피신청인이 하여야 할 것인 바, 신청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 관한 입증이 없는 사실.
갑제12호증의 1996. 3. 26.자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발송한 "지체상금검토"의 전송문에 의하면, 걸림판(써스꿴디드 데크)의 기본도면상의 규격인 4.5mm 두께의 철판의 국내생산이 중단되어 6mm 철판으로 변경시공 하였고, "71기존방류둑 철거불허로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중장비 추가투입이 어려웠고, 자체운반 시간이 다소 지연되었으며", "검사지연에 따른 공기지체시 시공자는 돌관작업등 공기단축(캣치업)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작업장소 공간협소 및 위험물 저장소 설치공사의 야간작업시 안전보장이 불가한 사실등의 감안시 돌관작업이 불가능했던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신청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과, 이 건 암모니아탱크를 건설하기전에 건설되었던 기존 암모니아 탱크(아이템 번호 TK-502)의 건설공기가 방류둑과 인허가 절차가 필요없었음에도 11개월이었던 사실, 신청인은 이 건 공사중 탱크의 보온기기 설치부문, 배관부문, 전기·계장부문, 토목·건축부문, 냉동기부문, 블로우어부문 등을 신청외 회사등에게 하도급 하였던 바 그때마다 약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여러 하수급업체의 적격성에 대한 승인을 구한 사실등을 참작하면, 피신청인은 지체상금으로 공제한 금629,321,000원중 그 3분지 2에 상당하는 금419,547,333원(원 미만버림)을 신청인에게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마) 신청인의 지연손해를 신청부분에 관한 판단
신청인은 위 금629,321,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5.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규정은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달리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일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정을 엿볼 수 없는 이건 중재사건에 있어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각 당사자는 상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건 중재신청사건에서 인용받는 금액에 대하여 상법 제54조 소정의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인용받은 금419,547,333원에 대하여 이 사건 중재신청서의 부본 송달일의 익일인 1996. 7. 1.부터 완제일까지 연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신청인의 신청은 금419,547,333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5. 1.부터 완제일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며 중재비용은 3분하여 그 1은 신청인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판정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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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관련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