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중재 제96111-0066호
중재 제97111-0015호(병합)
[품 목]
건물
[청구금액]
금16,465,109원
◆ 판정요지
이 건 부동산은 신청인의 소유인 바, 피신청인(1) 사단법인 A연구소는 1993. 6. 위 부동산의 13층의 일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사용하고, 1994. 6. 1.부터는 피신청인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1994. 12. 31.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신청인의 임대보증금 인상제의를 위 피신청인(1)이 수락하여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로 갱신되고 인상된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1)은 1993. 10. 이후 1994. 5. 31.까지의 체납된 관리비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 및 위 인상된 임차인에 대한 연체이자의 합계액을, 피신청인들은 1996. 6. 이후의 관리비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한 후 6개월이 지나면 위 임대차 계약은 종료하므로 이 건 부동산을 명도할 때까지 매월 1일 임대료를 지급하고 이를 어길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판정한다.
◆ 판정내용
[판정주문]
1. 피신청인등은 신청인에게 별지1 목록기재 부동산의 13층 중 별지도면(A), (B)표시 부분 67.24평(공유면적 포함 129.06평)을 명도하라.
2. 피신청인 사단법인 A연구소는 신청인에게 금53,303,999원을 지급하라.
3. 피신청인 등은 신청인에게 금106,230,213원을 지급하라.
4. 피신청인 사단법인 A연구소가 매월 1일 금13,004,085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면 1997. 1. 1.부터 1997. 5. 31. 까지 위(1)항의 명도기일을 월단위로 순차 연장하되, 단 1회라도 위 금원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5. 중재비용은 피신청인 등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판정이유의 요지]
1. 별지(1) 목록기재 부동산은 신청인의 소유인 바, 그 건물중 13층의 별지도면(A), (B)표시 부분 67.24평(공유면적 포함 129.06평)에 관하여, 피신청인 (1)은 1993. 6.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사용하던 중 1994. 6. 1.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과 공동임차키로 하고 피신청인(1), (2)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2. 1993. 10. 이후 1994. 5. 31.까지 사이에 피신청인(1)이 체납한 관리비(부가가치세 포함)와 체납관리비에 대한 연체이자(약정에 따른)는 별지 2, 3목록 기재와 같이 도합 금32,394,159원임.
3.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위 1994. 6. 1.자 임대차계약은 1994. 12. 31.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신청인의 임대보증금 인상제의를 피신청인(1)은 수락하고 인상된 보증금 45,171,000원을 1995. 3. 1. 까지 지급키로 약정하므로서 임대차기간의 약정없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으나, 피신청인(1)은 인상된 임대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연 24%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부담하여 1996. 12. 31. 까지의 도합액이 금20,909,840원이 됨.
4. 피신청인 등은 별지(2), (3) 목록기재의 94년 6월 이후의 관리비(부가가치세 포함)을 체납함으로써 연 24%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함께 부담하게 되어 그 금액의 1996. 12. 31.까지의 도합액이 106,230,218원이 됨.
5.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위와 같은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피신청인 등은 신청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명도하고 피신청인 등은 금106,230,218원, 피신청인(1)은 금53,303,99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
6.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신청인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후, 6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 바(민법 제635조) 신청인이 피신청인등(특히 피신청인 주식회사 D개발)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시점에 관하여 쌍방 다툼이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 쌍방은 임대차 기간의 종료기일이 1996. 12. 31.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 연체보증금, 관리비 등을 정산한 점에 비추어 1997. 5. 31. 명도시일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보는 바임.
다만, 피신청인(2)는 계속 점유 사용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피신청인(1)이 월임대료와 관리비로 금13,004,085원을 매월 1일 선납하는 경우에 한하여 1997. 5. 31.까지 점유사용을 허용하되 위 임대료 등의 납부를 1회라도 게을리 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7.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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