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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건물건축 도급계약에 의하여 신축된 건물 소유권의 귀속관계

2. 건물건축 도급계약 당시부터 건축허가 명의를 도급인으로 하는 등 완성된 건축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1.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2.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사대금은평당 금 1,500,000원으로 하되 계약 당일에 계약금 금 3,000,000원을,공사착수일에 금 15,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공사완료 후도급인이 주택의 각 가구를 전세 놓아 그 전세금으로 지급키로 약정하고주택의 신축공사에 있어서 그 건축허가의 명의도 도급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공사 도급계약 당시부터 완성된 건축물의 소유권을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664조

2. 민법 제664조

[참조판례]

84다카2234(1985. 5. 28.)
91다34790(1992. 3. 27.)
91다25505(1992. 8. 18.)
94마2089(1994.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