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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공사장 소음·진동 피해 225만원 배상환경분쟁 조정 사례

서울 성북구 거주민이 인근 건물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해 2015년 3월부터 재정신청일인 7월까지 재산,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건축주와 시공사를 상대로 81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2015년 3월부터 지하 1층 지상5층의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소음이 심해 수면장해와 불안증세를 보였다. 또한 진동으로 담장이 밖이 보일정도로 균열돼 언제 넘어질지 걱정이 된다. 주택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소에는 오전 11시까지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 발전에 큰 손실을 주고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발전량 감소에 따른 금전적 피해 6500만원, 건물피해 1000만원, 정신적 피해 600만원 등 총 81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피신청인:공사는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소규모의 다세대 현장으로 현장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인접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했다. 소음 및 분진과 관련해 부직포 설치 등의 조치를 했으며, 먼지발생 차단을 위해 물을 뿌려가며 공사를 진행했다. 신청인의 민원외에는 어떠한 민원도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결과=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소음·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도는 84dB(A), 최대 진동도는 58dB(V)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장비에 의한 진동속도는 조적조 건물의 기준치인 0.35cm/s 이하로 평가돼 진동에 의한 영향이 없지만 피신고인의 신축건물 시공전 균열이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공사중 진동에 의해 일부 균열이 추가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일조 피해의 경우 신청인의 청구금액은 발전시설의 설치비에 비해 높아 태양광 발전 설비의 초기 설치비 전부와 그 이상에 해당된다.

◇판단=건설장비가동으로 인한 소음으로 신청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고, 진동에 의해 일부 균열이 추가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담장의 균열 피해를 받았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태양광발전은 건축물 신축 후 약 10%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어 일조방해로 발전량 감소의 피해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72만8000원,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액 106만6310원, 태양광 발전 피해액 45만7550원, 재정신청수수료 6750원등 총 225만8610원으로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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