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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준공기한 경과후 정산등의 과정에서 기슬지도 적용대상이 되었을때 기술지도를 체결하여야 하는지
문서구분 산안 - 68307-163 회신일자 1999.11.25

질의내용
준공기한 경과후 준공정산 등의 과정에서 기술지도 적용대상기준이 되었을 때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6-36호, '96. 10. 11)에 의거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3월 미만인 건설공사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동 공사기간은 계약서상의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술지도계약은 공사착공후 14일이내에 체결하여야 함.
나. 따라서, 준공기한 경과후 준공정산 등의 과정이나 공기지체로 인하여 적용대상이 되었더라도 기술지도 대상공사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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