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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원·하도급사간의 안전관리비에서 하도급사가 안전관리비항목별 사용내역 기준을 초과였을 경우는
문서구분	산안 - 68307	회신일자	1998.01.03

질의내용

(1) 원청사와 하도급사가 공동으로 사용기준에 의거 안전관리비 총액의 %이하로 사용하면 되는지 여부.
(현재 감리단에서는 사용기준에 대해 원청사와 하도급사의 안전관리비를 별개로 간주하여 사용기준을 따로 적용하고 있음)

(2) 원청사와 하도급사간 계약된 안전관리비에서 하도급사가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의 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초과금액에 대한 인정여부.

회신내용

질의 (1), (2)에 대하여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기준(노동부고시 제97-42호, '97. 12. 23)제6조 및 제7조에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금액이상을 별표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의 안전관리비는 총공사부기금액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말하며,

- 원·하도급사간에 계약된 안전관리비에 대하여도 "건설업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동일하게 적용·정산되어야 할 것임.

안전관리비관련

건설안전일반 (6)	관리체계 및 조치 (52)	유해방지계획서 (9)
적용 및 계상 (34)	사용·정산·기술지도 (130)	재해율산정 (2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27	중대재해 발생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법적 책임 한계는	산안 - 68307-174	629

226	준공기한 경과후 정산등의 과정에서 기슬지도 적용대상이 되었을때 기술지도를 체결하…	산안 - 68307-163	651

225	종합건설회사가 본래의 사업목적외에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이 가능한지	산안 - 68307-456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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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경우도 기술지도 실시여부	건안 - 68347-265	842

222	전기공사업법에 의해 발주된 공사가 토목·건축공사일 경우 기술지도분야는	산안 - 68307-117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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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 초과사용분에 대하여 이월정산이 가능한지	산안 - 68307	929

219	자체안전교육 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산안 - 68307-485	587

218	의무적으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산안 - 68307-248	658

217	의료기구 구입비와 간호사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건안 - 68307-301	586

216	유압식 리프트 임대·구입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 - 68307	584

215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항목에서 건설기계의 범위는	산안 - 68307-393	692

214	위험경보기(인체 원적외선 감시)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 - 68307-274	550

	원·하도급사간의 안전관리비에서 하도급사가 안전관리비항목별 사용내역 기준을 초과…	산안 - 68307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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