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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경우도 기술지도 실시여부
문서구분 건안 - 68347-265 회신일자 1995.05.30

질의내용
전담기술지도(공사금액 4,000만원∼20억원미만) 및 정기기술지도(공사금액 20억원이상∼100억원미만)를 받아야 하는 공사에 대해 시공회사에서 안전관리자를 확보하여 전담배치할 경우에도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계약체결하여 전담기술지도 및 정기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정기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바,
- 공사금액이 4천만원이상∼20억원미만의 전담기술지도 대상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경우 동고시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기술지도를 받아야 하고,

- 정기기술지도(20억원이상∼100억원미만) 대상 사업장은 전담안전관리자 선임과 관계없이 정기기술지도를 받아야 함.

☞ '97. 10. 16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6의3에 의거 기술지도 구분(전담, 정기)이 없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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