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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현장이 여러개로 분리될 경우 기술지도는
문서구분	산안 - 68307	회신일자	1998.07.01

질의내용

전기통신공사로서 총공사금액 55억원/100일간 공사를 본사에서 도급 받고 다수의 지역별로 분리하여 수행하는 공사로서,
(1) 총공사금액 55억원에 대한 기술지도계약을 본사에서 1건으로만 체결해야 하는지 여부(산재보험 성립관계는 지역별로 분리)

(2) 통신장비 설치공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발주처의 장비설치 요구시마다 설치작업을 할 경우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7-42호)제3조에 의거 표준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을 받는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을 하고,
재해예방기술지도는 표준안전관리비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한해 시행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동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은 주로 시간·장소적 개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산재보험성립관계가 지역별로 분리되어 각 지점별로 가입·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지역별로 분리된 단위공사를 1건의 공사로 보아 기술지도 대상유무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며,

이 때의 공사기간은 공사계약서상 명기된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2) 우천 등 일기상의 문제나 작업진행상의 문제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공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도 기술지도계약에 있어 공사기간이라 함은 공사계약서상 명기된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공사계약서상의 공사기간으로 기술지도 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안전관리비관련

건설안전일반 (6)	관리체계 및 조치 (52)	유해방지계획서 (9)
적용 및 계상 (34)	사용·정산·기술지도 (130)	재해율산정 (2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57	흡연장 설치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 - 68307	2201

256	회사마크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 - 68307	1219

255	환기장치 가동시설요원의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 - 68307-156	1011

254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가능한지	산안 - 68307	987

253	협력업체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원청의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계상할 수 있는지	산안 - 68307-371	1310

	현장이 여러개로 분리될 경우 기술지도는	산안 - 68307	1019

251	현장내 근로자 숙소에 방충망 설치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 - 68307-343	1612

250	현장개설전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인정범위	산안 - 68307-66	1391

249	행정착오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잘못 기재한 사항도 과태료부과 대상인지	산안 - 68307	1067

248	해상안전시설(부표)를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 - 68307-419	903

247	한 현장내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으로 시공하는 경우 기술지도여부는	산안 - 68307-392	1154

246	하자보수공사도 기술지도 대상인지	산안 - 68307	1082

245	하도급자가 구입한 안전용품을 원도급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는지	산안 - 68307-30	1408

244	피뢰침을 설치코자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 - 68307	964

243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종에 관계없이 사용항목별 총괄적으로 집행관리하여야 하는지	산안 - 68307-227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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