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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행정착오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잘못 기재한 사항도 과태료부과 대상인지
문서구분	산안 - 68307	회신일자	1995.12.28

질의내용

업체의 행정착오로 안전관리비가 아닌 항목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포함하였고, 항목별 적용구분의 부적절함이 발주처 및 노동부 관계기관의 확인결과 밝혀져 수정을 통해 비 항목 부분제외 또는 항목조정을 실시한 후에도 항목별 적정사용 금액기준에 맞고,
총 법정 안전관리비 이상 사용 하였다면 적정 사용으로 보는지.

회신내용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 제2항에 도급인인 사업주는 당해 공사를 위하여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은 향후 정산 등을 통하여 안전관리비로 산정됨 따라서 행정착오로 사용내역서에 잘못 기재하여 시정한 후에도 법정 안전관리비 이상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 그 개선사항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용내역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은 안전관리비에서 이미 집행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안전관리비관련

건설안전일반 (6)	관리체계 및 조치 (52)	유해방지계획서 (9)
적용 및 계상 (34)	사용·정산·기술지도 (130)	재해율산정 (2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57	흡연장 설치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 - 68307	2201

256	회사마크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 - 68307	1219

255	환기장치 가동시설요원의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 - 68307-156	1012

254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가능한지	산안 - 68307	987

253	협력업체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원청의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계상할 수 있는지	산안 - 68307-371	1310

252	현장이 여러개로 분리될 경우 기술지도는	산안 - 68307	1019

251	현장내 근로자 숙소에 방충망 설치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 - 68307-343	1612

250	현장개설전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인정범위	산안 - 68307-66	1391

	행정착오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잘못 기재한 사항도 과태료부과 대상인지	산안 - 68307	1068

248	해상안전시설(부표)를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 - 68307-419	903

247	한 현장내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으로 시공하는 경우 기술지도여부는	산안 - 68307-392	1154

246	하자보수공사도 기술지도 대상인지	산안 - 68307	1082

245	하도급자가 구입한 안전용품을 원도급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는지	산안 - 68307-30	1408

244	피뢰침을 설치코자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 - 68307	964

243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종에 관계없이 사용항목별 총괄적으로 집행관리하여야 하는지	산안 - 68307-227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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