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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종에 관계없이 사용항목별 총괄적으로 집행관리하여야 하는지
문서구분	산안 - 68307-227	회신일자	2000.03.16

질의내용

발주자측으로부터 전기·통신공사에 대한 표준안전관리비를 별도·분리집행하고 그 집행실적을 별도관리하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종에 관계없이 사용항목별 총괄적으로 집행관리해도 되는지.

회신내용

1.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공사종류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해 고시된 산재보험요율표상의 건설업 사업종류 예시표에 의함)로 대상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 귀 질의와 같이 동일한 사업주와 총괄공사로서 계약하고 편의상 공종별로 공사금액을 분리할 경우, 표준안전관리비는 공종에 관계없이 공사전체에 대해서 위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하면 될 것임.

안전관리비관련

건설안전일반 (6)	관리체계 및 조치 (52)	유해방지계획서 (9)
적용 및 계상 (34)	사용·정산·기술지도 (130)	재해율산정 (2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57	흡연장 설치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 - 68307	2204

256	회사마크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 - 68307	1221

255	환기장치 가동시설요원의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 - 68307-156	1012

254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가능한지	산안 - 68307	988

253	협력업체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원청의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계상할 수 있는지	산안 - 68307-371	1312

252	현장이 여러개로 분리될 경우 기술지도는	산안 - 68307	1020

251	현장내 근로자 숙소에 방충망 설치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 - 68307-343	1613

250	현장개설전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인정범위	산안 - 68307-66	1393

249	행정착오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잘못 기재한 사항도 과태료부과 대상인지	산안 - 68307	1068

248	해상안전시설(부표)를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 - 68307-419	904

247	한 현장내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으로 시공하는 경우 기술지도여부는	산안 - 68307-392	1156

246	하자보수공사도 기술지도 대상인지	산안 - 68307	1083

245	하도급자가 구입한 안전용품을 원도급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는지	산안 - 68307-30	1410

244	피뢰침을 설치코자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 - 68307	965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종에 관계없이 사용항목별 총괄적으로 집행관리하여야 하는지	산안 - 68307-227	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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