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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정기안전점검 비용의 정산
문서구분	건안 - 58070-33	회신일자	1998.02.27

질의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4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도급내역서상의 안전 관리비에 포함되었으므로 별도의 정산이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대한 의견은.

회신내용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비용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제4항(건설공사의 안전관리)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4(안전관리비)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및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가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있음.

책임감리제도관련

책임감리제도 관련 (315)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55	정부투자기관 근무경력 인정	건관 - 58825-658	532

254	정기안전점검의 시행시기	건안 - 58070-222	687

253	정기안전점검 이외의 안전점검의 의뢰	건안 - 58070-173	544

252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및 내용	건안 - 58070-222	638

251	정기안전점검 시행 후 비용 청구 가능 여부	건안 - 58070-45	839

	정기안전점검 비용의 정산	건안 - 58070-33	2023

249	전산관련 졸업자의 감리원 인정 여부	건관 - 58825-655	479

248	전력구 등 공사로서 품질보증계획수립 대상인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여부	건안 - 58070-265	591

247	전 후임감리원 검측결과 차이로 인한 처리 여부	건관 - 58825-466	502

246	저가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에 대하여	- 58825-310	727

245	장기계속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품질관리비 지급 여부	건관 - 58824-769	520

244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품질시험요원 배치 시 공사금액 기준	건관 - 58824-74	535

243	장기계속공사에서의 안전점검비용 산정 및 계상	건안 - 58070-239	741

242	장기계속공사에서의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시행여부	건안 - 58070-200	540

241	장기계속공사 계약 시 신고기준	건관 -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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