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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장기계속공사에서의 안전점검비용 산정 및 계상
문서구분	건안 - 58070-239	회신일자	1997.11.06

질의내용

1) 장기계속공사 시행현장에서 총공사비에 대해 안전점검비 산정여부 및 차수별 공사비로 안전점검비용 산정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도 가능한지의 여부,
2) 표준안전관리비로 건기법상의 안전점검비 사용이 가능한지의 여부,

3) 1997.7.21 개정 전 건기법상의 안전관리비가 현재 내역서상에 적용된 안전관리비와 같은 항목인지 또는 별개의 다른 항목이라면 내역서상의 안전관리비와 안전점검비로 구분하여 산정하였는지, 이때 건기법상의 안전관리비 계상방법은?

회신내용

1) 건기법 제26조의 2 제4항에 의거 안전관리비용은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총공사비 혹은 차수별공사비로 안전점검비 산정 및 안전점검 실시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
2) 표준안전관리비에서 건기법상의 안전점검비 사용은 불가능하며,

3) 건기법상의 안전관리비는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목적물의 안전성, 공사시공도면 및 공법선택의 적합성, 인접건축물 및 구조물 안전성 등을 점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내역서에 적용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표준안전관리비와는 상이한 항목으로 내역서에는 별도로 구분해서 적용하여야 하며 건기법상의 안전관리비는 시행규칙 제21조의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 작성과 정기안전점검비용 등을 계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책임감리제도관련

책임감리제도 관련 (315)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55	정부투자기관 근무경력 인정	건관 - 58825-658	530

254	정기안전점검의 시행시기	건안 - 58070-222	686

253	정기안전점검 이외의 안전점검의 의뢰	건안 - 58070-173	542

252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및 내용	건안 - 58070-222	637

251	정기안전점검 시행 후 비용 청구 가능 여부	건안 - 58070-45	836

250	정기안전점검 비용의 정산	건안 - 58070-33	2020

249	전산관련 졸업자의 감리원 인정 여부	건관 - 58825-655	477

248	전력구 등 공사로서 품질보증계획수립 대상인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여부	건안 - 58070-265	589

247	전 후임감리원 검측결과 차이로 인한 처리 여부	건관 - 58825-466	501

246	저가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에 대하여	- 58825-310	726

245	장기계속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품질관리비 지급 여부	건관 - 58824-769	518

244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품질시험요원 배치 시 공사금액 기준	건관 - 58824-74	533

	장기계속공사에서의 안전점검비용 산정 및 계상	건안 - 58070-239	740

242	장기계속공사에서의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시행여부	건안 - 58070-200	539

241	장기계속공사 계약 시 신고기준	건관 -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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