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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장기계속공사에서의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시행여부
문서구분 건안 - 58070-200 회신일자 1997.09.12

질의내용
1997.7.21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 이전 장기계속으로 계약체결된 건설공사의 경우 시행령 개정 이후 다음 차수 계약분에 대하여는 개정된 안전관리비를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997.7.21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 이전 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동 시행령 부칙 제5조에 제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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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리제도 관련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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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정기안전점검 이외의 안전점검의 의뢰 건안 - 58070-173 542
252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및 내용 건안 - 58070-222 637
251   정기안전점검 시행 후 비용 청구 가능 여부 건안 - 58070-45 836
250   정기안전점검 비용의 정산 건안 - 58070-3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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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장기계속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품질관리비 지급 여부 건관 - 58824-769 518
244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품질시험요원 배치 시 공사금액 기준 건관 - 58824-74 533
243   장기계속공사에서의 안전점검비용 산정 및 계상 건안 - 58070-239 739
  장기계속공사에서의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시행여부 건안 - 58070-200 539
241   장기계속공사 계약 시 신고기준 건관 -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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