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회사 유도부원 갑은 '83. 8. 14 동료선수와 함께 의암댐부근에서 수영하다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함.
이에 피재자의 유족이 서울지방노동청에 유족급여를 신청한 바 “업무외 재해”로 판정되었으며 심사 및 재심사청구에서도 청구가 기각되자 피재근로자 유족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의 재해보상책임을 들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업무상재해”로 인정 받아 승소하므로 당 회사에서는 유족보상금으로 평균임금 1,000일분 및 법정이자액(사고발생 익일부터 법원판결문 송달까지는 년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년 2할 5푼)을 유족측에 지급하였음.
이후 노동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서울지방노동청의 체당보험금 지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재결)에 의해 서울지방노동청에 유족보상(평균임금의 1,000일분 및 법정이자)에 대한 체당보험급여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청에서는 본건이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에 의한 체당보험급여 지급이라는 이유로 유족보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 1,000일분에 상당하는 유족보상금만 지급한다는 결정을 하였음.
이에 당사에서는 법정이자를 부지급한 결정은 부당하다고 사료되어 질의함.(ㅇㅇ공업(주)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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