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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산재보험법과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문서구분	보상 - 1455.	회신일자	1979.09.18

질의내용

1.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임의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사고발생 시, 사망, 부상(치료비, 휴업손해 등) 또는 장해보험금 등을 지급 받았을 경우에 산재보험금의 지급관계.
2. 산재보험의 가입자인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위 1항에서와 같은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 산재보험금의 지급관계(ㅇㅇ자동차보험)

회신내용

질의 1항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을 적용 받은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자기의 명의로 타상해 보험에 가입되어 재해 발생시 제반보상을 받았다하더라고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 수급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질의 제2항에 대하여, 보험의 성질 및 보험료 부담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확실한 판단을 기할 수 없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급여금의 청구권은 동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78조 내지 제80조와 제82조 및 제83조에 규정된 재해보상 사유가 있을때 발생하는 것이며 동 제87조에 “보상을 받게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그 액가의 한도에 있어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 요지가이에 해당한다면 보험가입자가 근로자를 피보험가입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에 의하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부상 또는 질병에 이환된 것은 요건으로 소정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액가의 한도에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금이 차감되고 차액만이 지급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592	가해자가 형사사건으로 계류중일 때 구상권 행사	보상 - 12701	593

591	가해자 소재불명시 구상권 행사	관리 - 6744	470

590	행정소송결과 패소한 때 이자 및 소송비	보상 - 808	581

589	합의금을 수령한 후 보험급여액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는지	법무 - 810-12937	460

588	체당보험급여 청구시 손해배상의 신체감정서 인정	재보 - 01254-7728	629

587	체당보험급여 청구시 법정이자 지급 여부	재보 - 01254-15301	678

586	재해에 대한 합의서와 단체협약과의 관계	재보 - 01254-5739	527

585	재심청구결과와 민사소송의 관계	재보 - 01254-7160	513

584	자손사고보험(임의보험)과의 이중보상 여부	보상 - 32546-19772	808

583	유족보상일시금보다 고액의 민사합의후 회사에 유족보상일시금 지급여부	재보 - 01254-17514	530

582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후 체당보험급여금 지급요건 및 절차	재보 - 01254-7729	564

581	손해배상에 관련한 노동력 인정 기준	보상 - 1458.	414

580	석탄산업법에 의한 보상과의 관계	재보 - 32550-7542	478

579	상법상의 상해보험과 산재법의 요양급여와의 관계	관리 - 287	582

	산재보험법과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보상 - 1455.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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