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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재해에 대한 합의서와 단체협약과의 관계
문서구분	재보 - 01254-5739	회신일자	1990.04.21

질의내용

1.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또는 근로자 사망 시 유족)가 그 사업장대표(사용주)와 재해사고에 대한 합의를 함에 있어서 기히 체결된 단체협약서상 해당내용이 있음을 모르고 합의하였다가 후에 단체협약과 상충(배치)됨을 알았을 경우, 단체협약과 합의서중 어느것이 우위권을 지니게 되는가.
2. 산재보험법에 가입한 사업자의 경우 위 산재보험법상의 모든 보험급여 (보상금)와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한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람.(근로자ㅇㅇ)

회신내용

질의1에 대하여 통상 재해사고와 관련 합의하 하면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이라 할 수 있는 바,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볼 때 합의서와 단체협약과는 별개의 문제라 사료됨.
질의2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모든 보험급여는 동 법 제3조에 따라 발생된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신체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30조는 임금이나 퇴직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사업에서의 재해보상 등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592	가해자가 형사사건으로 계류중일 때 구상권 행사	보상 - 12701	592

591	가해자 소재불명시 구상권 행사	관리 - 6744	469

590	행정소송결과 패소한 때 이자 및 소송비	보상 - 808	581

589	합의금을 수령한 후 보험급여액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는지	법무 - 810-12937	459

588	체당보험급여 청구시 손해배상의 신체감정서 인정	재보 - 01254-7728	629

587	체당보험급여 청구시 법정이자 지급 여부	재보 - 01254-15301	678

	재해에 대한 합의서와 단체협약과의 관계	재보 - 01254-5739	527

585	재심청구결과와 민사소송의 관계	재보 - 01254-7160	513

584	자손사고보험(임의보험)과의 이중보상 여부	보상 - 32546-19772	807

583	유족보상일시금보다 고액의 민사합의후 회사에 유족보상일시금 지급여부	재보 - 01254-17514	529

582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후 체당보험급여금 지급요건 및 절차	재보 - 01254-7729	564

581	손해배상에 관련한 노동력 인정 기준	보상 - 1458.	413

580	석탄산업법에 의한 보상과의 관계	재보 - 32550-7542	478

579	상법상의 상해보험과 산재법의 요양급여와의 관계	관리 - 287	581

578	산재보험법과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보상 - 1455.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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